Technical Report (Special Issu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31 December 2018. 546-552
https://doi.org/10.32390/ksmer.2018.55.6.546

ABSTRACT


MAIN

  • 서론

  • 국가별 광해 정책 현황과 각국의 추진성과

  •   일본

  •   프랑스

  •   중국

  •   독일(동독 사례)

  •   캐나다

  •   페루

  •   페루

  •   우즈베키스탄

  •   인도네시아

  •   태국

  • 주요국별 광해방지 정책 및 시사점

  • 결론

서론

6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구상의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현대사회는 많은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복잡한 문명생활과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동남아,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 및 자원부국들은 계속적으로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자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자원은 개발과정과 폐광이후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인간의 생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Thornton, 1983). 과거 많은 나라들이 개발논리를 앞세운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의 후유증을 겪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원 개발국들은 개발과 복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이를 강제하는 법안과 정책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암반공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6차 광해방지 국제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한 9개국의 광해현황, 기술동향, 그리고 광해방지정책 및 복구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한 광산개발을 위한 광해복원 정책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국가별 광해 정책 현황과 각국의 추진성과

일본

일본은 2002년 제정된 「일본 석유, 가스, 금속 공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 JOGMEC을 설립하여 자원개발에서 광해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국가주도로 관리하고 있다. JOGMEC의 광산피해방지 기능은 i) 조사, 기본계획, 토목설계, 산성광산배수처리시설 운영 등의 기술지원, ii) 광산오염 방지를 위한 효율 및 원가절감 기술개발, iii) 광산오염방지 기금관리 및 민간기업 자금대출 제공의 재정지원 및 iv) 국제협력 등이 있다.

일본은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금과 은의 최대 생산국이었으나, 광체의 고갈, 광업비용의 증가 등의 사유로 가행 광산이 감소하였다. 마츠오광산 광해복원 사례를 보면 pH 1.3~1.5인 비소와 철이 함유된 광산배수(유량 : 30 m5/min)로 인하여 아카가와강이 적색으로 물들었고 이로 인해 수중생태계가 훼손되었다. 폐광산 주변으로 산성광산배수(Acid Mine Drainage, AMD)발생, 광물찌꺼기의 유실 등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광산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단계별로 폐광산지역 갱구 폐쇄(1972~1984), 노천채굴적 복토 및 식재(1972~2002), 광물찌꺼기적치장 재정비 및 복토후 식생(1980~1987), 우수 및 지표수의 침투 방지 우회배수로 설치(1973~1981) 및 산성광산배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광산 배수 처리를 위해 쌀겨로 채워진 생물반응조내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Sulfate Reducing Bacteria, SRB)를 이용한 수직이동 혐기성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정화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비용 절감을 포함한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Aoyagi, 2017).

프랑스

프랑스는 1990년 광산채굴관리를 위해 INERIS를 생태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하여 산업시설의 위험관리, 독성물질로 인한 건강영향, 환경모니터링 등의 만성위험 관리, 지하갱도에 대한 이산화탄소 저장, 채굴 후 위험도 평가, 암석거동 및 유체전달 모델링,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INERIS, 2018).

프랑스의 광업은 19세기 중반에 개발되어 대규모 석탄광산, 철, 소금, 우라늄 광산 등이 개발되었으나, 자원고갈 및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해 거의 폐쇄되었다. 프랑스는 광산 개발 중 폭발로 인해 1907년 1,09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규폐증 등이 발생하여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였고, 지반침하 및 수질과 토양오염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Fig. 1과 같이 폐광절차, 오염 토지 복원 계획, 지반침하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정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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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ench Mine reclamation procedure based on risk assessment.

프랑스는 이 정책으로 가행 중에는 위험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광산 폐쇄시에는 장기적인 영향평가, 위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위험분석, 토지이용을 고려하고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폐광 후에는 미소지진 기술을 활용하여 광산개발지역의 파괴발생에 따른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로레인 철광석 분지의 예를 들면, 이 지역에 대한 침하 위험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침하 가능성이 있는 355개 구역을 선정하였고, 위험을 판단한 후 위험에 대한 무효처리, 인구이동, 계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구분하여 조치하고 있다(Christophe and Jacques, 2014).

중국

중국은 에너지 집약산업에 주력하여 지난 40년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석탄이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를 주도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기오염, 수질오염, 고형폐기물 발생, 토양오염 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2014년 기준 10만개 이상의 가행 광산 개발로 인하여 386만 ha의 토지가 훼손되었으나, 이중 15%만 복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평균 50~70%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현실과 비교하면 매우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국가 광업 지질환경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국에 6만 여개 가행 광산 면적 1,040만 ha중에서 300만 ha 이상의 토지가 오염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17년 6,268개 폐광산을 복구하면서 4.43만 ha의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였고, 이중 2.82만 ha는 가행중인 광산, 1.61만 ha는 폐광산인 것으로 확인된다. 훼손된 면적의 80% 정도가 석탄광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탄광에 대한 광해복구가 중국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Zhenqi et al., 2012).

다만, 2018년 10월부터 천연자원부에서 그린광산건설코드를 시행하여 녹색광산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및 에너지 보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학, 연구기관 및 광업 기업간 기술교류 등을 통해 전문적인 광업인력 확보를 장려하고 있어 중국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석탄에너지 활용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전력생산을 증대할 예정이다(Wang et al., 2018).

중국은 1986년부터 토지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광해복구를 위한 법적 규제는 3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 중으로 환경보상정책이 없어서 복구예치금 제도의 마련이 어렵고, 당국의 광해복구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법적 체계 개발, 국제 모범 사례 및 복원 기술 개발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독일(동독 사례)

통일 이전 1990년대 동독은 갈탄 300백만톤/년, 건설자재 160백만톤/년, 탄산칼륨 37백만톤/년 등을 생산하는 등 수많은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으나, 고품위 광상 고갈 및 경제성 저하로 인하여 많은 비영리광산이 폐광되었다. 광산개발로 인해 10만 ha에 달하는 지역이 훼손되었다. 통일 이후 독일은 32개 노천광산내 1,200 km 거리의 사면을 복원하고, 46개의 설비 및 43개의 발전소를 철거하였으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Schultze et al., 2009). 이는 사면침식 및 산사태 빈도 감소, 노천채굴적 산성화 방지, 개발 후 토지의 유익한 사용을 위한 호수로의 경관복원을 포함한다(Schultzeet al., 2011).

폐광 이후 광산지역의 복원을 위해 황산염환원균을 이용한 미생물처리 기술로 지하수 오염을 처리하고, 수십 년에 걸쳐 호수를 충진하며, 일부 산성화 구간에는 배를 띄워 석회석을 투입하여 중화반응으로 처리함으로서 Lausitzer Seenland와 같은 광산지역내 레저 · 관광시설을 구축하였다. 또한 지하 채굴적을 되메움하여 지하공간을 안정화하였고 수갱의 갱구막이와 되메움을 시행하였고, 노천광산의 경우는 침출수 유출량을 줄이기 위해 폐석적치장을 복토로 피복하였다.

독일은 폐광지역의 공중보건 및 부지 재활용, 경제적인 복구를 위한 기술적인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생태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광해복구 이후에 새로운 용도로 광산지역을 활용함으로써 토지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부광업부는 1992년 광산복원 정책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광산개발지의 사후이용이 가능하도록 3가지 원칙(완벽한 복원단계인 Walk-away, 최소한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Passive care, 정기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Active care)을 제시하였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정부는 1996년 BC광산법(The British Columbia Mines Acts)을 제정하고, 광산에 대한 건강, 안정과 복구 법령(BC MEMPR)을 2008년에 제정하여 광산개발로 인한 모든 훼손을 복구(노천광산 제외)하도록 하였고, 훼손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양/표토 중 복구에 적합한 토양/표토는 추후 복구에 이용하기 위해 저장하도록 하였다. 광산지역을 복구할 때는 최종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한 기준을 결정하여 그에 부합하게 복구하도록 하고, 최종목적은 야생동물 생태계, 식생 및 지형복원, 토양, 수질 및 대기질 관리에 기초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의회가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는 토지의 최종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복원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2013년 10월 흙으로 지어진 댐(The Cariboo region of central Britich Columbia, Canada)이 무너지면서 69만 m3에 달하는 석탄 슬러지가 강으로 흘러들어 비소, 카드뮴, 수은, 납과 같은 고농축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2014년 8월 광산의 댐이 무너지면서 1,000만 m3의 물과 450만 m3의 광물찌꺼기가 유출되어 호수 및 물을 오염시켰고 인근주민은 발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Marshall, 2018).

캐나다 광산복구 우수사례인, KSM 폐기물 매립지 및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의 경우 최종 사용목적을 산양, 마못(marmot), 곰 등의 서식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폐기물매립지의 복구는 잠재적인 산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면경사를 27° 이하로 하고 물이나 공기를 통해 잠재적인 산 발생 암석의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토양으로 복토하였고 곰, 마못(marmot), 산양에게 안전한 식물종을 재녹화 하는 것이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최종 토지사용 목적인만큼 그 용도에 맞게 광물찌꺼기 시설을 설계하였고 폐광 후 물의 유출을 감소시키고, 풀을 통해 댐을 식생하며, 댐의 산마루에 풀로 덮인 야생식물 통로를 두며, 댐의 가장자리는 관목으로 식생하고 물 가장자리에는 물가에 사는 식물로 식재하였다. 표면의 식생을 위해 0.5 m 두께로 복토하고, 지표 안정화를 위해 댐 표면에 1 m로 초석을 덮었다. 야생동물의 쉼터와 나무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통로에 0.6 m 복토하고, 댐 가장자리에는 초목과 식생을 위해 0.5 m 두께로 복토하였다.

페루

페루는 스페인 식민지시대부터 무분별하게 광산이 개발되어 페루 각지에 광산으로 인한 오염이 존재한다. 페루 정부는 오염된 폐광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광산에 대한 환경 오염기준을 법적으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광산 환경 의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이 기준을 PAM(Pasivso Ambientaled Mineros, Passive Ambientaled Miners)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광산 배출물내 오염원 방출, 광산 개발 중 폐기물 적치 등에 관하여 주변 생태계, 재산 및 주민의 건강에 영구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미치지 않도록 유효한 기한을 두어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를 위하여 페루내 4개 기관(에너지광업부, Activos Mineros, 환경평가 및 이행 기관, 에너지광업 투자 감시기관)이 협업하여 관리하고 있다(López-Sánchez et al., 2017).

페루는 기 개발된 851개의 광산지구내 8,794개의 PAM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복구하여 토지를 재사용하고, 사후적인 광해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 페루 정부의 과제이다. 페루 정부는 PAM 처리를 위해 오염을 식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PC-PAM으로부터 개발 승인을 얻도록 한다. 페루 정부는 우선순위인 고위험 PAM을 복구 전문기관인 Activos Mineros S.A.C에 위임한다. 이 기관은 폐광과정에서의 복구계획의 실행을 검증하는 조사와 폐광완료 후 정화된 현장의 지구화학적 및 물리적 안정성을 검증하는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폐광을 최종 인증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최종 폐광 승인된 사례는 없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Angren 석탄광산은 중앙아시아에서 큰 석탄광중의 하나이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채굴된 석탄의 95%를 차지하는 광산이다. 이 노천광산은 1979년 최초 사면붕괴가 발생한 이래로 계속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1987년에는 56~58백만 m3의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1993년에는 350만 m3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2011년에도 120~130백만 m3의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현재 통신회선 및 굴착기계가 손상되었고, 노동자들의 생명의 위험에 따라 가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 산사태로 주변 지역의 물, 토양 및 환경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및 지역주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Mellors et al., 2012).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광산으로 인한 산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진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암석의 물리적 성질(강도정수 및 변형계수),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질(수중, 토양, 폐기물의 중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센터를 설립하고자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에 수반되는 시스템 개발 및 분석센터를 운영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분석센터 설립 등에 대해 국제 공여국의 참여 및 공동 작업을 요청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현재 8,588개의 광업권이 존재하며, 2017년 현재 석탄 생산량이 4억6천1백만톤, 금 생산량이 41톤, 광산투자에 61억 달러가 투입되는 등 광업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광산 개발 중 해양오염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200년간 주석을 채굴하면서 500,000 ha의 산림이 훼손됐으며, 28만 ton의 광물찌꺼기를 인근 강에 투기하는 사례도 있었고, 수많은 불법 광산업이 자행되면서 산사태, 홍수는 물론 수질오염으로 각종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다(Investigation report of Greenpeace southest Asia-Indonesia, 2014).

정부는 지속가능한 광산개발을 위해 광업권자에게 복구 및 폐광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하고 있다. 광업권자는 복구 계획 및 폐광/폐광 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구는 개발과 동시에 복구, 광해복원/폐광 후 관리 단계로 나뉜다. 광업권자는 복구 보증 및 광해복원/폐광 후 관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복구 및 폐광 후 활동은 토지이용 목적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광업권자가 복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3자에게 복구/광해방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hasin et al., 2012).

Fig. 2와 같이 5년 주기로 개발과 동시에 복구하는 인도네시아 광업 정책의 장점은 주변 지역 환경에 대한 먼지 및 광물찌꺼기 등 오염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예비 시험하여 성공적 복구 절차를 마련할 수 있으며, 개발 완료시 현장에 있는 기존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한 복원이 가능하고, 복구성공 기준(경사면 조정, AMD/ARD 처리, 오염토양 폐기, 침식 제어 및 조기 작물식생 및 현지 토착식물종 심기, 활착불량시 재식재, 해충/잡초 제거)을 달성하기 위한 폐광 후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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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donesian Mine reclamation procedure based on 5 years life-cycle monitoring (concurrent development and reclamation).

폐광 후 관리 기준은 광해복원 기준뿐아니라, 광산 흔적 복구/제거, 생산 및 제련 시설철거, 광산 지원 시설 해체, 경제, 사회, 문화 발전 및 환경 모니터링 및 폐광 계획에 제시한 별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절차를 거친다.

태국

태국의 주요 금속광물은 주석, 텅스텐, 바나듐, 납, 구리, 금, 철, 휘안석과 비금속광물인 장석, 점토광물, 형석, 중정석, 탄산칼륨, 암염 등이다. 태국의 광물 탐사 및 광업 활동은 전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은 중앙 및 북부 지역에서 생산되고, 석회암은 중앙, 서부, 남부 및 북부 지역에서 생산되고 아연은 서부 지역에서 생산된다. 2017년 기준 5대 주요 생산광물은 석회암, 갈탄, 현무암, 석고, 화강암 등이다.

태국의 광업은 산업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MOI),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NRE), 중앙일차산업 및 광산국(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and Mines, DIPM), 지방광산업계 공무원(Local Mineral Industry Officials, LIMOs)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태국 메모광산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갈탄 광산으로 광산 면적이 3,750 ha이며, 석탄 매장량은 1,140백만톤으로 추정된다. 메모광산의 광해복구는 광산지역내 생명체에 안전한 서식지를 제공하고 토양 침식 등과 같은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개발완료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광업법, 환경 관련 규정, 환경 영향 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및 EGAT(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방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MEAMOHMINE, 2018).

메모광산 복구는 복구계획수립, 씨앗 파종, 배수구 설치, 초류 및 목본류 재배, 식물 유지 관리, 휴양지 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와 배수 시스템 유지관리, 토지이용 계획, 광해복원 연구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포괄한다. 광산복구 후 토양은 토양품질기준에 따라 증가된 유기 함량, 중성 pH, 황 함량 등이 개선되었다. 1,840만 m2에 달하는 조림지역에도 1.9 백만 그루의 나무 (83 종의 식물)가 심어졌으며 이는 총 삼림 면적의 30%에 해당한다. 복원 구역으로 새, 공작새, 붉은 정글 새, 다람쥐, 몽구스, 뱀 등이 이주하는 등 동물 개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저수조 지역은 8만 m2로 계획되어 복원 전체구역의 4%정도를 차지한다. 휴양지역은 126만 m2로 계획되어 멕시코 해바라기 구역, 식물정원, 잔디썰매구역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복원지역 전체의 42% 정도로서 2017년 기준 약 3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MEAMOHMINE, 2018).

메모광산 복구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 되었고, 식생 복원, 초목재배, 식생관리, 물 공급, 휴양지역 유지 보수 작업, 퇴비 및 원예 장비 생산 및 판매 등을 위한 고용이 창출되었고 복구된 천연 자원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숲을 마을 공동 소유림으로 지정하여 계속적인 지역사회의 참여와 보전 지역의 자연 · 자원 보전이 지속가능하고 공동체와 정부 기관, 민간 부문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러한 메모광산의 광범위한 광해복원 활동으로 산림 면적이 증가하였고, 생태가 균형을 이루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소득이 발생되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학습 센터 및 휴양지를 조성하여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국별 광해방지 정책 및 시사점

Table 1에서 보면 주요 국가별로 개발단계부터 폐광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 광해복구를 실시하는지를 통해서 광해방지 정책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Comparing mine reclamation policies for each country

Stage Nation Mine reclamation policy
Development
stage
Japan Management of development approval and restoration in one organization (JOGMEC)
French Prepare for abandonment from the development stage(Risk assessment and mitigation)
Germany Attempts to incorporate new technologies into recovery and privatization
Canada Eco-friendly restoration by local governments, NGOs and Aboriginal people
Introduction
stage
Indonesia Minimize recovery time and cost by the concurrent development and abandonment with recovery
Thailand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hrough restoration
Preparation
stage
China Preparing a legal system for recovery
Peru Serious mine hazard. Lack of information and skills in spite of much efforts on mine reclamation
Uzbekistan Trying to establish a system and system by the international union

Development Stage인 복구가 원활히 진행되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기술력과 체계를 잘 마련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Introduction Stage인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 복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부 광산에 대한 복구를 시작하거나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Preparation Stage인 중구, 페루,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성장을 앞세워 개발을 우선시 하며 광산 환경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실정이며, 복구를 위한 기반이나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환경보존 및 정화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면서 단순한 개발로 인한 경제발전보다는 환경, 위생, 안전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복구를 고려한 광해방지 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광산개발이, 방치되고 훼손된 환경의 복구에 투입될 비용과 시간보다 경제적일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국가별 주요생산 광물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광해의 규모나 종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수질오염, 토양오염 및 유실, 산사태 및 지반침하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대응방식은 다소 상이하나 공통된 내용을 살펴보면, 광산개발 전후 광해복원 계획에 대한 법제도화, 추진기관의 설립, 광해방지기술 적용, 광해방지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복원계획 이행의 완결성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등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광해방지기술이나 법체계를 기 구축한 나라에서는 광해관리 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나라의 상황에 맞는 체계화된 법체계 구축, 광해방지기술의 전파, 광해복구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우수기술이나 제도를 전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 국가의 전문가가 교류할 수 있는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 등의 모임체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매 2년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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