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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Repor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31 October 2024. 373-387
https://doi.org/10.32390/ksmer.2024.61.5.373

Quantitative Analysis of Contributions of KIGAM to Domestic Industry Through Technology Transfer, Technical Consulting, Startups, and Cooperation in the R&D Fields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and Geological Information

광물에너지자원 및 지질정보 분야 기술이전, 기술자문, 창업·협력을 통한 KIGAM 국내 산업 기여에 대한 정량 분석
Eun-Young Ahn1*
안 은영1*
1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aejeon, Korea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Corresponding Author

© 2024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License (open-acces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In this study, a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ntribution of domestic industry-targeting companies that received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ical consulting from KIGAM, as well as KIGAM startups and cooperative companies. The analysis was based on product classification in the Korean input–output table and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by sector. Since 2019, the greatest contribution from KIGAM’s R&D in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and geological information has been observed in the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sector. For 380 basic sectors, those wer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ervic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dustries, software publishing, architectural and landscape services, materials recycling services, smelting, refining, and alloys of non-ferrous metals, non-ferrous metal ores, construction, special-purpose machinery, and measuring and testing instruments. The largest quantitative effects, in terms of company sales, KIGAM's contribution rates, and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were identified in software publishing, materials recycling services,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ervices.

Keywords
mineral resource
energy resource
geological information
economic effect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본 연구는 KIGAM의 기술이전, 기술자문을 받은 기업과 창업·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산업 기여에 대한 정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KIGAM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산업을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의 상품 분류로 나타내고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2019년부터 KIGAM 광물에너지자원 분야 및 지질정보 연구개발의 기여를 가장 많이 받은 부문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분야이며, 380개 기본부문 분류로는 과학기술서비스, 연구개발(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 자원재활용서비스,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기타 비철금속광석, 기타 건설,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측정 및 분석기기 순서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KIGAM의 기여도,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한 정량효과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자원재활용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키워드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지질정보
경제효과
생산유발효과

MAIN

  • 서 론

  • 본 론

  •   국내 산업 및 기존 연구

  •   KIGAM의 기여 산업 도출

  •   KIGAM의 산업 기여 정량 분석

  • 결 론

서 론

Griliches(1958), Mansfield(1969) 등의 연구로 기술진보가 외생적(exogenous) 요인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명시적 의사결정과 의식적인 투자에 의해 발생함을 제시하였다. Romer(1990)의 신성장이론에서 경제성장에서 지식/정보의 외부성(externality)에 의존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국가경제 성장에서 기술진보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질자원 분야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의 경우도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사회‧경제적 역할 강화를 위해 출연연구기관은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연구를 통해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고, 연구사업평가 시 연구결과의 과학기술적 공헌,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 연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24년 소관연구기관 평가편람의 연구사업평가 부분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영향력으로 과학기술 및 사회, 경제, 정책적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력은 연구개발 등을 바탕으로 이익창출,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국내외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한다. 2019년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사업평가와 기관운영평가가 분리된 이후 2024년 처음으로 KIGAM 등 6개 기관의 연구사업평가가 실시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영향력의 파급범위, 효과의 크기 및 중요성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영향력 사례 간 부합성 및 근거의 객관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공공연구기관의 국내 산업 기여에 대한 직접적인 부합성을 나타내고, 그 기여를 정량화하는 관점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산업연관분석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파급효과 분석, 공공사업의 투자 효과 분석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 관점보다는 한국은행에서 배포하는 산업연관표 및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한 정량 분석을 하고자 한다. KIGAM의 연구개발이 2019년 이후에 어떠한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기술이전, 유무상기술자문, 창업/협력 자료를 기반으로 정량 분석한다. 광물에너지자원 및 지질정보 분야의 세부기술을 분류하여, 세부기술별 2019년 이후 KIGAM이 기여한 국내 산업의 특성을 분석한다. 최종수요가 아니라 중간수요로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관점에서 정량 효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해당 산업의 2020년 기준년 투입산출표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한다. 이때 세부 기술별 KIGAM 경상기술료 자료를 통해 KIGAM 기여도를 적용하여 KIGAM의 국내 산업 기여에 대한 정량 결과를 제시한다.

본 론

국내 산업 및 기존 연구

2024년 현재 가장 최근의 산업연관표는 Bank of Korea(2024)의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이다. Bank of Korea(2024)의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월에 발표된 2020년 산업연관표는 기본부문 380개, 통합소분류 165개, 통합중분류 83개, 통합대분류 33개인 상품과 상품의 행렬인 투입산출표이다. 2024년 6월에는 상품과 산업의 공급사용표를 발표 예정이다.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준으로 하되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전기승용차,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였다고 한다.

Bank of Korea(2024)의 상품 분류는 크게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건설, 서비스, 기타로 나눠진다. 그리고 공산품은 소비재제품, 기초소재제품, 조립가공제품,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로 나눴다. 지질자원 관련 산업은 광산품과 공산품 중 기초소재제품에서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질자원 분야 특성에 따라 광산품과 기초소재제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부문을 상세히 살펴보고, 소비재제품 및 특정 서비스는 통합하여 표기하였다. 기존에 지질자원 관련 산업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타 부문에서도 같은 비중을 두고 살펴본다.

투입산출표에서 재화와 서비스 산출물은 생산 활동에 중간재로 사용되고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재로 사용된다.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에 대한 수요가 1단위 발생하면 생산이 얼마만큼 유발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Bank of Korea(2024)에 의하면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액의 열합계를 최종수요 항목별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 결과 2020년 상품별 생산유발계수는 전산업 대상 1.804으로 2015년 1.813보다 감소하였다. 광산품이 2.0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산품 1.973, 건설업 1.970 순이었으며,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1.613으로 가장 낮다.

최종수요가 아니라 상품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효과는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이용한다. 어떤 산업의 생산 증가가 그 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나 원료를 공급하는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유발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영향력계수를 이용한다. Bank of Korea(2024)에 의하면 영향력계수는 생산유발계수 행렬의 부문별 열합계를 전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생산유발계수 행렬의 부문별 열의 합계는 해당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함에 따라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의 크기이다. 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의 생산물을 사용하는 다른 산업의 발전으로 유발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감응도계수를 이용한다. 감응도계수는 생산유발계수 행렬의 부문별 행합계를 전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생산유발계수 행렬의 부문별 행의 합계는 모든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1단위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의 크기이다. 380개 기본부문의 생산유발계수 행렬의 전체 부문의 행합계과 열합계는 동일하다. Jang(2000)은 제품별로 투입되는 원료와 생산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 부문의 분류와 통합에 의해 투입계수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의 생산물을 사용하는 다른 산업의 발전으로 유발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380개 기본부문을 기준으로 해당 부문의 생산유발계수 행렬의 부문별 행합계를 사용한다. 광산품, 기초소재제품 등의 각 상품 부문별 매출액 증가로 전체 상품의 중간재로 투입을 증가시키고 그것이 다시 전체 상품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업연관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를 부문별로 정량화하여 제시한다.

Kim and Kim(2015)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산업연관표의 한 산업으로 추가하여 해당 산업의 투자액으로 총투입액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수주에 대한 1, 2, 3차 산업군별 수주율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생산, 부가가치, 피용자보수, 고용에 대한 유발효과를 도출하였다. Kim and Kim(2020) 또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독립된 산업부문으로 추가한 산업연관표를 구축하여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수주를 통해 국내경제가 가지는 생산, 부가가치, 피용자소득, 고용에 대한 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Kim and Kim(2022)은 석유가스개발산업을 대상으로 소부류 산업 기준 원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중간 투입 구성과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등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자국 내 자원이 부존하여 석유가스개발사업을 활발히 실시하는 국가인 호주, 노르웨이, 미국과 자국내 자원 부존량이 적어 석유가스개발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였다. 석유가스개발산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에서 산업생태계 관점을 도입하여 1, 2, 3차 산업의 중간 투입 구성과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등을 국제 분석한 의의가 있다. Kim(2022)은 우리나라 석유산업 및 석유제품산업을 대상으로 1970년부터 2015년의 13건의 산업연관표를 분석하였다. 해당 산업의 공급액 비율,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여 기술의 발달과 생산공정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Jeong et al.(2021)은 본 연구와 같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고자 하되, 앞서 분석한 방법과 같이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 투입 대상 산업을 재분류하여 투입산출표를 재작성하고 생산과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량화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4년간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였으며 산업연관표가 제공되지 않은 연도에 대해서 기존 산업연관표의 중간거래 행렬을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RAS 방식을 통해 투입구조를 추정하였다.

Cho et al.(2015)은 석유제품산업의 공급지장효과를 조선산업, 반도체산업, 철강산업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수요유도형 모형으로 작성된 투입산출표의 투입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급유도형 모형으로 산출계수를 나타내서 공급지장효과를 도출하였다. Cho et al.(2015), Song(2018) 등의 많은 연구에서 외생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수요 증가가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면서 다른 산업의 수요를 증가시켜 다시 해당 산업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을 배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KIGAM이 기여한 산업의 특성과 그 유발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외생화를 하지 않고 투입산출표를 통해 중간재로 투입되어 발생하는 전체 효과를 살펴본다. KIGAM이 기여한 기업의 상품은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어 그 중간투입재가 투입된 산업의 생산에 기여하며, 그 산업의 상품 또한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어 또 다시 다른 산업의 생산에 기여하는 일련의 과정이 발생한다. 해당 산업의 투자 효과를 정량화하는 관점이 아니라 2019년 이후 기술이전, 유무상기술자문, 창업/협력의 최신 자료를 통한 KIGAM 광물에너지자원과 지질정보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산업을 도출하고, 해당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정량화하여 비교한다. 해당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20년 기준년 생산자가격 투입산출표의 경쟁수입형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한다. 생산자가격 투입산출표는 구매자가 구매하는 가격이 아니라 생산자의 출하가격으로 작성된 것이다. 기초가격의 투입산출표와 달리 생산물 세금과 보조금의 영향을 포함한 생산자가격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생산유발계수는 국산과 수입을 포함한 경쟁수입형 투입산출표에서 계산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는 비경쟁수입형 국산거래표로 생산유발계수를 직접 계산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

KIGAM의 기여 산업 도출

KIGAM의 2019년에서 2024년 2월까지 광물에너지자원 및 지질정보 분야 기술이전, 유무상 기술자문, 창업‧협력기관 자료를 수집하였다. KIGAM 기술이전, 유‧무상자문, 창업‧협력기업 성과에서 계약 기간이 2019년 이후를 포함하고 있는 361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광물에너지자원 및 지질정보 분야의 세부 기술별 분류는 2019~2024 KIGAM 연구사업계획을 대상으로 하되, 기술별 특성을 고려하여 더 세부기술로 분류하였다(Table 1).

Table 1.

Technology classification

1. Geological
information 		1-1. National
Land
Information 		1-1-1. Geological map, marine geological map,
Quaternary geological map
1-1-1-1. Geological map, Geological Museum
1-1-1-2. Testing and geological analysis
1-1-1-3. Marine geological map
1-1-1-4. Quaternary geological map
1-1-2. Preparation for the geological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
1-1-2-1. Micro-vibration, rocks, etc.
1-1-2-2. Groundwater, hazardous substances
1-1-2-3. Ground investigation, physical exploration
1-1-3. Geo-Big Data Open Platform
1-1-3-1. Spatiotemporal ontology, drone utilization, data conversion,
hyperspectral measurements, etc.
1-1-3-2. Archaeological
1-2. Earthquake 1-2. Major fault inside the underground plate, earthquake early warning,
and precise tracking of seismic activity
2. Mineral
resources 		2-1. Strategic
Resources 		2-1-1.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vanadium/lithium, etc.
2-1-2. Resources utilization and recycling
2-1-2-1. Uranium/vanadium/lithium extraction, graphite/coal, floating screening, etc
2-1-2-2. Tail, mica, aluminum, precious metal recovery,
lithium solution, calcium carbonate, graphene, etc
2-1-2-3. Tungsten and cobalt recovery, valuable metals recovery
2-1-2-4. Waste products (waste plastics, waste batteries, home appliances, etc.), metal recovery
2-1-3. Manufacturing of bio-minerals using clay resources
2-2. Overseas
resources 		2-2-1. Information and policies on exploration,
development, utilization of northern and overseas mineral resources
2-2-1-1. Northern and overseas resource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2-2-1-2. Northern and overseas resources utilization and recycling
2-2-2. Survey of lunar resources
3. Energy
resources 		3-1. Unconventional
Resources 		3-1-1. Exploration and development, production of oil and gas,
development of unconventional gas
3-1-2. Energy resource plants
3-2. Seabed
Exploration 		3-2. High-performance marine geophysical exploration and data processing

2019~2024 KIGAM 연구사업계획에서는 지질정보, 광물자원, 에너지자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 분류로 국토정보, 지진, 전략자원, 해외자원, 비전통자원, 해저탐사로 나누고 있다. 지질정보는 국토정보와 지진 분야로 크게 나누어지며, 광물자원은 전략자원과 해외자원으로 나누어진다. 달 유망자원 조사 분야는 해외자원으로 분류된다. 에너지자원 분야는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생산, 비전통 가스자원 개발, 자원플랜트를 포함하는 비전통자원과 고기능 해양물리탐사 및 자료처리를 포함하는 해저탐사로 나누어지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분류를 그대로 사용한다.

2019~2024 KIGAM 연구사업계획의 지질정보 중에서 국토정보 분야는 1. 지질도, 해저지질도, 4기 지질도, 2.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HLW) 지층처분 준비, 3.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해저지질도, 4기 지질도는 1. 육상지질도, 지질박물관, 2. 시험감정분석, 3. 해저지질도, 4. 4기지질도로 구분하였다. 2019년 이후 KIGAM 기술이전, 유무상기술자문, 창업/협력 자료 분석 결과는 1. 육상지질도, 지질박물관은 지리정보 데이터 압축시스템, 화석 입체 모형 등의 자료가 나타났으며, 2. 시험감정분석은 시료전처리 장치, 연대측정 결과 보정 등, 3. 해저지질도는 해저지형 자문 등, 4. 4기지질도는 문화재 분포, 고건물 조사 등의 실적이 나타났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HLW) 지층처분 준비 분야의 2019년 이후 KIGAM 기술이전, 유무상기술자문, 창업/협력 자료에 의해서 1. 미소진동, 암석 등, 2. 지하수 유해물질 거동, 3. 지반조사 물리탐사의 세부 분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분야 자료 분석을 통해 시공간 온톨로지, 드론 활용, 데이터 변환, 초분광 측정 등의 세부자료와 고고유적 자료를 구분할 수 있었다.

2019~2024 KIGAM 연구사업계획의 광물자원의 전략자원은 1. 바나듐/리튬 등 탐사/개발, 2. 자원/(재)활용, 3. 점토자원 활용 바이오광물 제조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이후 해당 분야의 KIGAM 기술이전, 유무상기술자문, 창업/협력 자료에 의해서 1. 우라늄/바나듐/리튬 추출, 흑연광/석탄, 부유선별 등, 2. 광미, 견운모, 알루미늄, 귀금속회수, 리튬 용액, 탄산칼슘, 그래핀 등, 3. 텅스텐 및 코발트 회수, 유가금속 회수, 4. 폐제품(폐플라스틱, 폐전지, 폐가전 등), 금속회수로 추가적으로 구분하였다. 해외자원의 북방/해외 광물자원 탐사/개발/활용 정보 및 정책의 경우 탐사/개발과 자원/(재)활용으로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에너지자원 분야의 비전통자원은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생산, 비전통 가스자원 개발과 자원플랜트로 구분된다. 해저탐사는 고기능 해양물리탐사 및 자료처리를 포함한다.

해당 기업의 표준산업분류, 주생산품을 바탕으로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에 적용된 상품 기본부문(380개)에 대해 매칭하였다. 앞서 국내 산업 구조에서 지질자원 관련 상품으로 예상한 광산품과 기초소재제품 등 2020년 산업연관표의 상품 분류에 대한 대분류 및 기본부문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하였다. KIGAM의 기술이전, 유‧무상자문을 받거나 창업‧협력한 기업의 표준산업분류를 살펴본 결과, 지질 조사 및 탐사업이 과학기술서비스로 분류되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M) 또한 중요한 지질자원 관련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M)에 해당되어, 해당 부문에 KIGAM의 많은 기여가 예상된다. 해당 기업의 표준산업분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파악하였다. 앞서 2019년 이후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는 KIGAM 기술이전, 유‧무상자문, 창업‧협력기업 361건을 대상으로 표준산업분류를 조사하였으나 그 중 폐업, 정보비공개 등으로 12건의 경우 산업을 특정할 수 없어서 최종 349건을 분석하였다(Table 2).

Table 2.

Analysis of related commodities by input–output table classification

KIGAM Related Commodity Sectors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Number of
Cases 		Large-sized
Input-Output
Tables’ Code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Consulting 		Startup
/Partnership 		sum
Anthracite(0611)
Crude petroleum(0621)
Iron Ores(0711)
Other non-ferrous metal ores(0719)
Aggregate and stone(0721)
Limestone(0722)
Other non-metallic
mineral mining(0729) 		1.104
1.020
1.034
1.002
1.421
1.627
1.136 		1
0
2
6
2
2
0 		0
1
0
3
0
0
2 		0
0
1
3
0
0
0 		1
1
3
12
2
2
2 		B Mined and
quarried goods
Other pulp and paperboard(1429) 3.064 1 0 0 1 C03 Wood and paper
products,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Other basic inorganic chemicals(1722)
Synthetic resin(1801)
Pharmaceuticals(2000)
Other chemical products(2299) 		2.181
5.993
1.785
4.236 		4
1
1
7 		0
1
1
0 		0
0
0
0 		4
2
2
7 		C05 Chemical products
Cements(2620)
Abrasive articles(2693)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2699) 		1.640
1.086
1.661 		2
1
4 		0
0
1 		0
0
0 		2
1
5 		C06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Ferro-alloys(2712)
Smelting, refining and alloys of aluminum(2812)
Smelting, refining and alloys of other non-ferrous metals(2819)
Other primary non-ferrous metal products(2829) 		1.342
1.974
1.480
1.300 		0
1
10
2 		1
0
2
0 		0
0
1
0 		1
1
13
2 		C07 Basic metal products
Treatment of metals(3031)
Domestic fabricated
metal products(3091) 		3.752
1.243 		1
1 		0
0 		0
0 		1
1 		C08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furniture
Semi-conductor devices(3101)
Manufacture of other electronic components(3209)
Electronic capacitors, electronic resistors,
electronic coils, transformers(3391)
Computer(3401)
Computer peripheral equipment(3409)
Wire communication apparatuses(3511)
Other broadcasting and wireless communication
apparatuses(3519)
Medical instruments(3611)
Measuring and testing instruments(3612)
Photographic equipment and optical instruments(3691) 		2.129
3.997
1.585
1.001
1.148
1.167
1.417
1.291
2.378
1.509 		1
2
1
2
2
0
3
4
4
4 		0
1
0
0
1
0
0
0
1
0 		0
0
0
1
1
1
0
0
3
1 		1
3
1
3
4
1
3
4
8
5 		C09 Computing machinery,
electronic equipment
and optical instruments
Electricity distribution and control apparatuses(3724)
Batteries(3730) 		1.782
3.349 		5
2 		0
2 		2
0 		7
4 		C10 Electrical
equipment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and turbines(3810)
Valves(3831)
Purifying machinery for air or liquids(3852)
Other general-purpose machinery(3899)
Machinery for mining and construction(3912)
Metalworking machinery(3920)
Semiconductor manufacturing machinery(3941)
Other special purpose machinery(3999) 		1.301
2.019
1.459
1.356
1.384
1.113
1.215
1.135 		0
0
1
1
0
0
0
8 		1
1
0
1
0
1
2
0 		1
1
2
1
1
0
0
0 		2
2
3
3
1
1
2
8 		C11 Machinery and
equipment
Parts for motor vehicles(4032) 7.368 1 0 1 2 C12 Transport equipment
Dolls, toys and amusement goods(4391) 1.038 1 0 0 1 C13 Other manufactured
products
Waste collection and disposal(industries)(4912)
Materials recycling services(4920) 		3.319
3.585 		0
11 		2
7 		0
0 		2
18 		E Water supply,
sewage and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services
Construction of highways, streets and roads(5111)
Other construction(5190) 		1.000
1.000 		0
7 		1
0 		0
3 		1
10 		F Construction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commodity brokerage
services(5200) 		30.312 4 1 0 5 G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commodity brokerage
services
Broadcasting and wireless communication apparatuses(5912)
Software publishing(6212) 		2.575
1.900 		0
23 		1
3 		0
3 		1
29 		J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Research and development(industries)(7003)
Market research and public opinion polling(7112)
Architectural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7210)
Engineering services(7291)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7292)
Other professional services(7299) 		1.644
14.359
2.012
3.720
2.887
3.081 		8
2
11
3
42
1 		0
0
6
8
14
0 		21
0
11
3
18
0 		29
2
28
14
74
1 		M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분석 대상 기업의 기술분야별 결과를 살펴보면 1-1-1. 육상/해저지질도, 4기 지질도의 경우 해저지질도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 등의 과학기술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가 해당 산업의 상품 분류로 나타났다. 1-1-2.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HLW) 지층처분 준비의 경우 기술이전, 유‧무상자문, 협력기업 사례에서 미소진동, 암석 등과 지하수 유해물질 거동, 지반조사 물리탐사를 구분하였지만, 석회석,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가 나타난 것 외에 과학기술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등 1-1-1. 육상/해저지질도, 4기 지질도의 분류와 비슷하게 상품 분류가 나타났다. 1-1-3.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과 1.2 지진‧활성단층 추적‧대응 기술개발 또한 비슷하게 과학기술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측정 및 분석기기,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 등이 나타났으며, 1.2 지진‧활성단층 추적‧대응 기술개발은 기타 건설에 속한 기업에서도 많은 기술이전을 보였다. 지질정보 분야에는 광산품은 원유, 석회석만 나타났으나, 광물자원 분야에서는 무연탄, 철광석, 기타 비철금속광석, 기타 비금속광물, 골재 및 석재 부문에서도 기술이전과 자문, 협력관계를 보였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광산품에 대한 기술이전과 자문, 협력 등의 직접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1-1. 바나듐‧리튬 등 탐사‧개발에서는 전기탐사와 관련하여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상품 분류가 나타났으며 드론, 전자탐사 등 또한 과학기술서비스,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에 속한 기업에 많이 나타났다.

2-1-2. 자원 활용/재활용의 경우 가장 많은 기술이전과 자문, 기업협력이 나타난 분야로 총 126건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술이전과 자문, 기업협력 내용에 따라 다음의 4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우라늄/바나듐/리튬 추출, 흑연광/석탄, 부유선별 등, 2. 광미, 견운모, 알루미늄, 귀금속회수, 리튬 용액, 탄산칼슘, 그래핀 등, 3. 텅스텐 및 코발트 회수, 유가금속 회수, 4. 폐제품(폐플라스틱, 폐전지, 폐가전 등), 금속회수이다. 첫 번째 분류는 기존의 대표적인 자원산업으로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광산품(B)에 속하는 철광석, 기타 비철금속광석, 기타 비금속광물과 함께 비금속광물제품(C06)에 속하는 시멘트, 기계 및 장비(C11)에 속하는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가 나타났다. 건설/광물처리기계의 기계 및 장비(C11)와 함께 골재 및 석재의 광산품(B)과 목재/종이/인쇄(C03), 화학제품(C05), 금속가공제품(C08),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C09), 건설(F),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G) 등 두 번째 세부기술 분야인 광미, 견운모, 알루미늄, 귀금속회수, 리튬 용액, 탄산칼슘, 그래핀 등에서는 다양한 상품 분류가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타 기술과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연구개발(산업) 등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M)에서도 기술이전, 협력 등의 실적을 나타냈다. 세 번째 세부분야인 텅스텐 및 코발트 회수, 유가금속 회수에서는 앞서 나타나지 않았던 비금속광물제품(C06), 1차 금속제품(C07)이 나타났다. 네 번째 분야인 폐제품(폐플라스틱, 폐전지, 폐가전 등), 금속회수에서는 2-1-1. 바나듐‧리튬 등 탐사‧개발의 전기탐사 관련 전기장비(C10)이 나타난 것과 같이 전지 등의 상품 분류도 많이 해당되었으며 자동차 부분품으로 운송장비(C12)도 처음 나타났다. 해당 분야의 중점산업인 금속류 원료 재생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은 상품 분류로 자원재활용서비스,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산업)으로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E)에 해당되었다.

2-1-3. 점토자원 활용 바이오광물 제조에서는 연구소 기업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산업)으로 대부분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기타 비금속광물제품과 시멘트가 속한 비금속광물제품(C06)에서도 일부 실적을 나타냈다. 2-2-1. 북방‧해외 광물자원 탐사‧개발‧활용 정보 및 정책 분야는 앞서 제시한 자원탐사개발 및 선광제련활용 분야가 섞여있는 분야로 자원탐사개발에서 기타 특수목적용기계로 기계 및 장비(C11)가 포함된 것 외에는 앞서 제시한 기술 분야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전기비저항 탐사와 관련하여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 공학 관련 서비스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M)가 나타났으며, 자원선광제련활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서비스가 나타났다. 화학제품(C05), 비금속광물제품(C06), 1차 금속제품(C07),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C09), 기계 및 장비(Cll),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E),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G)로 여러 부문의 기업에 기술이전 등을 실시하였다.

에너지자원 분야는 앞서 제시한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공학 관련 서비스 등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C09),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M)에서도 기술이전, 협력 등의 실적을 나타냈다. 자원플랜트 분야와 관련하여 밸브, 내연기관/터빈이 속한 기계 및 장비(C11)에서 기술자문 및 협력을 나타냈다.

전체 KIGAM의 기술이전, 유무상자문, 창업/협력 실적을 살펴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M),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C09),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J), 광산품(B), 기계 및 장비(C11),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E), 1차 금속제품(C07), 화학제품(C05) 순으로 많은 실적이 나타났다(Table 2). 해당 상품 분야에 KIGAM이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M) 분야는 148건으로 전체 KIGAM 실적 대비 42.4%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였다. 그리고 세부 부문 중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72)에서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 공학 관련 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 기타 전문서비스의 모든 기본부문에 KIGAM 실적을 나타내었다.

서비스에 기여한 KIGAM 실적은 214건으로 전체 대비 61.3%에 해당하며 광산품은 23건으로 전체 대비 6.6%, 공산품 112건으로 전체 32.1%에 해당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M),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J),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E), 건설(F),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G) 순서로 KIGAM이 기여하였다. 2019~2024년 2월 KIGAM이 기여한 산업에는 공산품에서는 음식료품(C01), 섬유 및 가죽제품(C02)만 나타나지 않았으며 서비스에서는 운동(H), 음식점(I), 금융(K), 부동산서비스(L), 사업지원(N), 공공행정(O), 교육(P), 보건(Q), 예술(R), 기타 서비스(S)가 나타나지 않았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C09) 실적은 총 33건으로 해당 세부의 10개 기본부문에서 골고루 실적이 나타났다.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J)의 실적은 총 30건으로 해당 세부 2개 기본부분에서 실적이 나타났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6212)에서만 29개 실적이 나타났다. 광산품(B)에서는 총 23개 실적으로 세부 7개 부문에서 실적이 나타났으며 기타 비철금속광석(0719)에서 12건의 실적이 나타났다. 기계 및 장비(C11)는 총 22건 실적으로 세부 8개 부문에서 실적이 나타났으며, 기타 특수목적용기계(3999)에서 8건 실적이 나타났다.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E)는 총 20건 실적으로 자원재활용서비스(4920)에서 18개의 실적이 나타났다. 1차 금속제품(C07)는 총 17건 실적으로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9)에서 13건의 실적이 나타났으며, 화학제품(C05)은 총 15개의 실적이 나타났다.

기본부문별로 살펴보았을 때 KIGAM과 광물에너지자원 및 지질정보 부분에서 가장 많은 기술이전, 유무상기술자문, 창업/협력 실적을 보인 부문은 과학기술서비스(7292)이다. 과학기술서비스(7292)는 총 74건의 실적으로 전체 349건의 기업 기여 분석 실적의 21.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연구개발(산업)(7003)과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6212)이 같이 높은 실적을 보였으나, 연구개발(산업)(7003) 부문은 2.1.3 점토자원 활용 바이오광물 제조에서 연구소기업 창업과 기업협력으로 총 20건 실적이 치우쳐 발생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7210), 자원재활용서비스(4920),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9), 기타 비철금속광석(0719), 기타 건설(5190), 기타 특수목적용기계(3999), 측정 및 분석기기(3612) 순으로 KIGAM과 많은 기술이전, 유무상기술자문, 창업/협력 실적을 보였다.

KIGAM의 산업 기여 정량 분석

앞서 세부목표별 연관산업과 그 구성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산업기여에 대한 정량분석을 위해 KIGAM의 연구개발 기여도를 적용한 해당 기업 매출액의 기여액을 도출한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매출 기여를 통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도출한다. KIGAM의 기술이전, 자문 등을 받은 각 기업의 매출액 기여액을 통해, 해당 산업의 성장이 국내 산업 전체의 생산 및 부가가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기술료계약에서 정율기술료보다는 정액기술료의 경우가 다수이나 매출에 대한 기여를 나타내기 위해 매출액 대비 경상기술료만 연구 대상으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투입 연구비로 산업연관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기술이전, 유무상자문, 창업/협력의 기업 기여에 기반한 분석을 위해 매출액 기여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Cho(2013)은 기술을 이전받아 직접 사업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라이센서(licensor)와 라이센시(licensee)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로열티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기술기여도로 직접 관찰가능함을 제시하였다. Lim et al.(2015)의 경우는 기술가치를 시장가치로 전환하는 모형에서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로 기술기여도를 적용하였다. Cho(2013)의 특허권 사례에서 에너지/환경분야 로열티율 0.5~20%(평균 5.1%), 소프트웨어분야 0~77%(11.5%)이다. KISTI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인 STARVALUE(2024)의 2005~2022년 국내 기술거래사례의 업종별 국내 로열티율 정보에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7%(중앙값 5%, 평균 7.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0%(중앙값 2%, 평균 2.6%), 1차 금속 제조업 2~3%(중앙값 2%, 평균 2.3%)이다.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Ahn and Lee(2007)는 지질자원 분야 물성 측정의 광업 기여도 9.97%, 토목건설산업 기여도 17.80%를 도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거래 료열티율인 경상기술료율의 평균으로 KIGAM 기술기여율을 적용한다. 기업의 매출액 중에서 기술이전, 유무상기술자문, 창업/협력을 통한 KIGAM의 연구개발 기여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 세부목표별 경상기술료 계약 사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평균값을 KIGAM의 기여율로 활용한다(Table 3). 1-1-3.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분야와 1-2. 지진 분야의 경우 각각 6.5%, 19.286%로 평균 경상기술료율이 높다. 이는 지오빅데이터 분야 소프트웨어 경상기술료 20%, 지진가속도 자료 통합관리 및 국가 지진통합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KISStool Plus) 관련 총매출액 혹은 계약기술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 20% 13건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Table 3.

KIGAM Royalty Rates since 2019

Technology classification Number of Cases Royalty rates Average Royalty rate
1-1-1 Geological map, marine geological map,
Quaternary geological map 		3 1~4% (Median 4%,
Standard Deviation 1.41%) 		3.000%
1-1-2 Preparation for the geological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 		1 10% 10.000%
1-1-3 Geo-Big Data Open Platform 4 2~20% (Median 2%,
Standard Deviation 7.79%) 		6.500%
1-2 Earthquake 14 10~20% (Median 20%,
Standard Deviation 2.58%) 		19.286%
2-1-1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vanadium/lithium, etc. 		11 1~10% (Median 2%,
Standard Deviation 2.54%) 		2.773%
2-1-2 Resources utilization and recycling 15 1~5% (Median 2%,
Standard Deviation 1.06%) 		2.054%
2-1-3 Manufacturing of
bio-minerals using clay resources 		2 1.5~3% (Median 2.25%,
Standard Deviation 0.75%) 		2.250%
2-2-1 Information and policies on exploration,
development, utilization of northern
and overseas mineral resources 		4 1.25~2% (Median 1.5%,
Standard Deviation 1.75%) 		2.125%
3-1 Unconventional Resources 1 10% 10.000%
3-2 Seabed Exploration 5 1.25~2% (Median 1.25%,
Standard Deviation 0.3%) 		1.400%

앞서 기술분류에서 한국석유공사는 2023년 매출액 3조 2,671억 원으로 2023년 석유자원 탐사, 개발 및 원유가스 판매 등 유전개발사업에 1조 7,180억 원, 원유/석유제품 수출입, 비축대여 및 판매, 시설관리 등 석유비축사업에 6,156억 원, 알뜰주유소, 석유상품 판매 등 기타사업과 경영지원 등 나머지 사업을 시행하였다. 유전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해저지형 자문 등 해저지질도의 기여를 정량화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석유공사, LG상사의 경우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1-1-1. 육상/해저지질도, 4기 지질도 분야의 경우 원유 부문을 제외하면 차별점이 없어서 해당 세부 부문으로 분석하지 않고 합쳐진 분야로 분석한다. 2-1-2. 자원/(재)활용의 경우도 광산품(B), 비금속광물제품(C06)가 나타나는 세부기술분야 차이가 있지만, 2-1-1. 바나듐‧리튬 등 탐사‧개발, 2-1-3. 점토자원 활용 바이오광물 제조 분야와 구분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세부기술별로 분석하지 않고 합쳐진 분야로 분석한다. 1-1-2.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HLW) 지층처분 준비, 3-1. 비전통자원의 경우 경상기술료 계약 사례가 적어, KIGAM의 최소 경상기술료율 실적인 1%를 해당 세부목표의 KIGAM 기여율로 반영한다.

기술이전 및 자문, 창업‧협력 실년도 이후의 매출만 반영하되, 계약 첫해는 계약 시점부터 월할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2023년 매출액까지 조사가능하므로 2019~2023년을 분석기간으로 하되 KIGAM R&D 기여도 산정을 위해 2024년 2월까지 경상기술료 실적을 포함하였다. 연구개발(산업) 및 시장조사 및 경영지원서비스, 기타 전문서비스, 기타 원지 및 판지, 골재 및 석재 부문의 기업들은 매출액 자료를 찾기 어려워 아래 정량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KIGAM의 기술이전, 유무상기술자문, 창업/협력기업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기여와 해당 상품분류별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한 결과 2-1-2. 자원 활용/재활용의 자원재활용서비스(4920)에서 약 1,291억 원, 1-2. 지진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6212)에서 약 1,252억 원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Table 4). 2-1-2. 자원 활용/재활용에서 자원재활용서비스(4920) 부문에 많은 실적을 나타냈으며, 1-2. 지진 분야의 경우 높은 경상기술료율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Table 4.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of industrial contribution by technology classification

KIGAM Related Commodity Sectors Contribution to
corporate sales
(thousand won)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thousand won)
1-1-1. Geological map, marine geological map, Quaternary geological map
3691 Photographic equipment and optical instruments 370,087 1.5090 558,462
4391 Dolls, toys and amusement goods 572,474 1.0384 594,437
6212 Software publishing 533,510 1.9002 1,069,683
7291 Engineering services 3,099,617 3.7197 11,529,797
7292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481,617 2.8873 1,390,592
1-1-2. Preparation for the geological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
0722 Limestone 5,516,666 1.6271 8,976,123
3611 Medical instruments 2,943 1.2905 3,798
6212 Software publishing 178,342 1.9002 338,877
7210 Architectural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89,705 2.0116 180,455
7292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351,922 2.8873 1,016,119
1-1-3. Geo-Big Data Open Platform
3401 Computer 2,737,920 1.0010 2,740,769
3612 Measuring and testing instruments 126,668 2.3777 301,175
6212 Software publishing 4,104,647 1.9002 7,799,465
7292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19,178,345 2.8873 55,374,464
1-2. Earthquake
3612 Measuring and testing instruments 310,315 2.3777 737,826
3409 Computer peripheral equipment 524,913 1.1476 602,397
5190 Other construction 33,739,075 1.0000 33,739,075
6212 Software publishing 65,899,538 1.9002 125,219,345
7210 Architectural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9,092,509 2.0116 18,290,888
7291 Engineering services 224,578 3.7197 835,373
7292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17,207,300 2.8873 49,683,381
2-1-1.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vanadium/lithium, etc.
0611 Anthracite 6,298,793 1.1044 6,956,139
3691 Photographic equipment and optical instruments 315,154 1.5090 475,568
3724 Electricity distribution and control apparatuses 1,228,624 1.7816 2,188,876
5190 Other construction 1,143,751 1.0000 1,143,751
6212 Software publishing 1,306,328 1.9002 2,482,226
7210 Architectural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3,851,421 2.0116 7,747,686
7291 Engineering services 141,253 3.7197 525,427
7292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2,181,315 2.8873 6,298,204
2-1-2. Resources utilization and recycling
0711 Iron Ores 3,607,930 1.0340 3,730,755
0719 Other non-ferrous metal ores 186,591 1.0020 186,970
1722 Other basic inorganic chemicals 11,109 2.1809 24,228
1801 Synthetic resin 170,959 5.9935 1,024,639
2000 Pharmaceuticals 12,609 1.7848 22,504
2299 Other chemical products 20,053,747 4.2359 84,944,818
2620 Cements 16,260 1.6402 26,670
2699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1,275,349 1.6606 2,117,801
2712 Ferro-alloys 52,511 1.3416 70,449
2812 Smelting, refining and alloys of aluminum 358,236 1.9739 707,114
2819 Smelting, refining and alloys of other non-ferrous metals 1,238,581 1.4801 1,833,178
2829 Other primary non-ferrous metal products 31,853 1.2997 41,399
3031 Treatment of metals 5,490 3.7522 20,601
3091 Domestic fabricated metal products 680,771 1.2428 846,084
3101 Semi-conductor devices 246,810 2.1290 525,452
3209 Manufacture of other electronic components 817,207 3.9967 3,266,160
3519 Other broadcasting and wireless communication apparatuses 707,110 1.417 1,002,073
3611 Medical instruments 867,524 1.2905 1,119,563
3612 Measuring and testing instruments 389,674 2.3777 926,513
3724 Electricity distribution and control apparatuses 95,142 1.7816 169,502
3730 Batteries 9,754,766 3.3492 32,671,133
3852 Purifying machinery for air or liquids 23,112 1.4589 33,716
3899 Other general-purpose machinery 4,974 1.3557 6,744
3912 Machinery for mining and construction 868,250 1.3838 1,201,484
3920 Metalworking machinery 3,854 1.1132 4,290
3941 Semiconductor manufacturing machinery 9,466,429 1.2151 11,502,534
3999 Other special purpose machinery 686,378 1.1349 778,948
4032 Parts for motor vehicles 855,418 7.3675 6,302,335
4912 Waste collection and disposal(industries) 278,288 3.3192 923,682
4920 Materials recycling services 36,025,891 3.5848 129,144,521
5111 Construction of highways, streets and roads 214,602 1.0000 214,602
5190 Other construction 3,744,922 1.0000 3,744,922
5200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commodity brokerage services 58,684 30.3122 1,778,847
5912 Broadcasting and wireless communication apparatuses 36,280 2.5749 93,418
7112 Market research and public opinion polling 8,587 14.3592 123,306
7210 Architectural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248,786 2.0116 500,469
7292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126,185 2.8873 364,340
2-1-3. Manufacturing of bio-minerals using clay resources
2620 Cements 10,000,972 1.6402 16,403,643
2699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10,730,790 1.6606 17,819,186
2-2-1. Information and policies on exploration, development, utilization of northern and overseas mineral resources
2299 Other chemical products 2,923,820 4.2359 12,384,886
2693 Abrasive articles 892,587 1.0857 969,079
2819 Smelting, refining and alloys of other non-ferrous metals 1,188,441 1.4801 1,758,969
3031 Treatment of metals 21,018 3.7522 78,861
3209 Manufacture of other electronic components 719,281 3.9967 2,874,777
3999 Other special purpose machinery 886,650 1.1349 1,006,229
4920 Materials recycling services 411,972 3.5848 1,476,825
7210 Architectural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966,571 2.0116 1,944,397
7291 Engineering services 299,704 3.7197 1,114,824
7292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249,484 2.8873 720,347
3-1. Unconventional Resources
3409 Computer peripheral equipment 386,271 1.1476 443,289
3691 Photographic equipment and optical instruments 822,040 1.5090 1,240,460
3810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and turbines 459,496 1.3015 515,812
3831 Valves 2,032,615 2.0193 4,104,397
7291 Engineering services 48,633 3.7197 180,902
3-2. Seabed Exploration
3511 Wire communication apparatuses 34,817 1.1668 40,623
3612 Measuring and testing instruments 1,221,689 2.3777 2,904,766
3691 Photographic equipment and optical instruments 1,087,636 1.5090 1,641,244
6212 Software publishing 14,240 1.9002 27,059
7210 Architectural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556,589 2.0116 1,119,658
7291 Engineering services 902,785 3.7197 3,358,133
7292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3,688,807 2.8873 10,650,852

전체 기술 분야로 부문별 합산하였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6212)이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자원재활용서비스(4920), 과학기술서비스(7292)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6212) 부문의 매출액 기여가 약 720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서비스(7292)가 435억 원 정도로 매출액 기여가 높았으나, 생산유발계수의 차이로 자원재활용서비스(4920)에서 생산유발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원재활용서비스(4920)의 생산유발계수는 3.5848이며 과학기술서비스(7292)는 2.8873이다. 과학기술서비스(7292) 부문은 앞서 실적이 가장 많이 나타난 분야로 기술별로 살펴볼 때 1-1-3.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에서 발생한 효과가 약 554억 원으로, 해당 부문 KIGAM 효과의 44.1%에 달한다. 1-1-3.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분야의 실적이 많기도 하지만, 경상기술료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생산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난 부문은 기타 화학제품(2299)으로 2.1.2 자원 활용‧재활용과 2-2-1. 북방‧해외 광물자원 탐사‧개발‧활용 정보/정책의 자원 활용‧재활용 부분에서만 실적이 나타났으나 생산유발계수가 4.2359로 앞서 제시한 부문보다 생산유발계수가 매우 높다. 그 다음은 기타 건설(5190)로 생산유발계수가 다른 부문보다 매우 낮으나 매출액 기여가 386억 원 정도로 3번째로 높게 나타난 부문이다. 기타 건설(5190)로 생산유발계수는 1로, 평균으로 나눈 감응도계수는 0.513이다. 기타 건설(5190) 다음으로 전지(3730)이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전지(3730) 부문의 생산유발계수가 3.3492로, 자원재활용서비스(4920)의 3.5848 수준인 높은 생산유발계수를 가진 부문이다. 전지(3730) 이후로는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7210), 기타 비금속광물제품(2699), 공학 관련 서비스(7291), 연마재(2693) 순으로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기술이전, 유무상기술자문, 창업/협력 합계 실적에서 상위 10개 부문에 속한 기타 비철금속광석(07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9), 기타 특수목적용기계(3999), 측정 및 분석기기(3612)은 매출액 기여와 생산유발계수 적용 후에는 상위 10개에 속하지 못했다. 기타 비철금속광석(0719), 기타 특수목적용기계(3999)의 경우 매출액 기여와 생산유발계수 모두 높지 않다. 측정 및 분석기기(3612)는 생산유발계수 2.3777로 평균으로 나눈 감응도계수는 1.2199로 낮지 않으나 매출액 기여가 20억 원 수준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의 생산물을 사용하는 다른 산업의 발전으로 유발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KIGAM이 기여한 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효과를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정량 분석하였다.

기존의 광산업,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연구가 실시된 것과 달리 광물에너지자원 분야 및 지질정보 분야 공공 연구개발 기관인 KIGAM의 2019년부터 기여를 가장 많이 받은 부문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M) 분야로 해당 실적 148건으로 전체 실적 대비 42.4%에 달한다. 그리고 해당 분야는 연구개발(70), 사업 관련 전문서비스(71),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72)로 나누어지며,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72)에서는 세부분류인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7210), 공학 관련 서비스(7291), 과학기술서비스(7292), 기타 전문서비스(7299) 모두 KIGAM이 기여하였다. 기본부문별로 살펴보았을 때 KIGAM의 광물에너지자원 및 지질정보 분야와 가장 많은 기술이전, 유무상기술자문, 창업/협력 실적을 보인 부문은 과학기술서비스(7292)이었다. 과학기술서비스(7292)는 총 74건의 실적으로 전체 349건의 기업 기여 실적의 21.2%에 달한다. KIGAM이 기여한 과학기술서비스(7292)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조사하고, 해당 기술분야별 경상기술료 평균으로 KIGAM의 기여분을 적용한 결과 약 435억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분 생산유발계수는 2.8873으로 서비스 부문의 광산품 등 다른 제품 부문보다 높은 특징으로, 과학기술서비스(7292) 부문의 KIGAM 생산유발효과는 약 1,255억 원으로 나왔다. 과학기술서비스(7292)에서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에서 발생한 효과가 약 554억 원으로, 해당 부문 KIGAM 효과의 44.1%에 달한다.

과학기술서비스(7292) 다음으로 연구개발(산업)(7003)과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6212)이 같이 높은 실적을 보였으나, 연구개발(산업)(7003) 부문의 총 29건 실적은 바이오광물 제조에서 연구소기업 창업과 기업협력으로 20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기여 효과 정량화를 위해 기업의 매출액을 고려하였을 때, 바이오광물 제조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연구소기업으로 아직 매출액이 없어 투입산출표 기준으로는 생산유발효과를 산정할 수 없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6212)은 매출액 기여가 약 720억 원으로 KIGAM이 기여한 부문 중 가장 높았으며 생산유발계수 1.900로 전체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효과가 약 1,369억 원으로 나타났다. KIGAM에서 높은 경상기술료 실적을 가진 지진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6212)이 약 1,252억 원의 효과를 나타냈으므로, KIGAM 전체 효과에서 지진 분야의 역할이 켰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7210), 자원재활용서비스(4920) 순으로 KIGAM과 많은 기술이전, 유무상기술자문, 창업/협력 실적을 보였다. 매출액과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하였을 때 매출액 기여는 각각 약 148억 원, 약 364억 원이며 생산유발계수는 2.0116, 3.5848으로 자원재활용서비스(4920) 부문에서 약 1,306억 원의 높은 생산유발효과가 산정되었다. 자원 활용/재활용 기술분야에서 도출된 자원재활용서비스(4920)의 약 1,291억 원 효과를 고려할 때, KIGAM 전체 효과에서 자원 활용/재활용 분야의 역할이 켰음을 알 수 있다. 기타 화학제품(2299)은 KIGAM과 기술이전 7건으로 타 부문에 비해 적은 실적이지만, 매출액 기여 약 230억 원이며 생산유발계수가 4.2359로 매우 높아 약 97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었다.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9) 부문에서는 기술이전 10건을 비롯하여 총 13건의 실적이 있었으며 기타 비철금속광석(0719)은 총 12건, 기타 특수목적용기계(3999) 총 8건, 측정 및 분석기기(3612)는 총 8건의 실적이 있었으나, 네 분야 모두 매출액 기여와 생산유발계수가 높지 않았다. 기타 건설(5190)은 10건의 실적이 있었으며 생산유발계수가 1로 낮지만 약 386억 원의 매출액 기여로 같은 생산유발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기여한 KIGAM 실적은 214건으로 전체 대비 61.3%에 해당하며 광산품은 23건으로 전체 대비 6.6%, 공산품 112건으로 전체 32.1%에 해당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M),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J),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E), 건설(F),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G) 순서로 KIGAM이 기여하였다. 2019~2024년 2월 KIGAM이 기여한 제품에는 농림수산품(A), 음식료품(C01), 섬유 및 가죽제품(C02)만 나타나지 않았으며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C09), 광산품(B), 기계 및 장비(C11), 1차 금속제품(C07), 화학제품(C05), 전기장비(C10), 비금속광물제품(C06), 운송장비(C12), 금속가공제품(C08) 순으로 많은 실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품목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이후 기술이전, 유무상기술자문, 창업/협력에 의한 KIGAM 기여를 받은 기업의 품목 기준의 매출액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량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생산자가격 투입산출표의 경쟁수입형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정확한 정량분석을 위해서는 기초가격 투입산출표에서 비경쟁수입형 국산거래표의 생산유발계수를 직접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KIGAM 기여 산업을 따로 구성하여 해당 산업의 투자 효과를 외생화나 공급유도형 모형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최신의 직접 자료를 통해 KIGAM 기여 산업을 도출하고 해당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통해 그 기여를 정량 비교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본사업 지질자원 표본‧기초학술연구와 선도형 R&D 정책/성과확산 연구(GP2020-020)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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