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는 광업 기술위원회(ISO/TC 82, Mining)와 함께 광해 분야 분과위원회(ISO/TC 82/SC 7, Sustainable Mining and Mine Closure) 및 광업자동화 분야 분과위원회(ISO/TC 82/SC 8, Advanced Automated Mining Systems)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광업 분야 표준이 KS E로 관리되고 있다. 2014년에 우리나라의 주도로 SC 7이 설립되면서 TC 82도 다시 활성화되어 국제표준들을 개발하여 왔으며, 최근에 SC 8도 추가로 설립되었다.

2024년 10월에는 ISO TC 82 총회가 SC 7 설립총회 이후 10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현 시점에서 국제표준화 및 국내표준화의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광해·광업분야의 국제표준과 국가표준을 상호 비교하여 국제표준 부합화 또는 개정 등의 정리를 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광해·광업 분야 ISO 표준화 현황

광해·광업 분야 관련 ISO 기술위원회(TC) 현황

ISO에서는 표준의 분류 체계를 40여 종의 ICS(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Standards)로 운영하고 있다(ISO Standards Catalogue, 2024). 이중 광해·광업 분야에 해당하는 ICS는 73(Mining and minerals; 광업 및 광물)이며, 유사한 ICS로는 75(Petroleum and related technologies, 석유 및 관련 기술)이 있다. 311종의 표준을 포함하는 ICS 73은 Table 1과 같이 6개 분야로 분류되며 이중 73.060과 73.100은 추가로 세분된다. 이에 따르면 ICS 73.020는 광업, ICS 73.040, 73.060, 73.080은 석탄 및 광물 분석 등, 그리고 ICS 73.100과 73.120은 광업과 광물 처리 설비에 대한 표준에 각각 해당하여 이와 같이 대별할 수 있다.

광업 및 채석 분야 ICS(73.020, Mining and quarrying)는 26종의 표준을 포함하며, 이중 22종이 TC 82(Mining, 광업)에 해당한다. 그 외에 3종은 TC 263(Coalbed methane, CBM, 석탄층메탄가스)에 해당하며, 1종은 TC 298(Rare earth, 희토류)에 해당한다. 이를 포함한 관계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석탄 분야 ICS(73.040)는 표준 79종을 포함하며, 이중 78종이 TC 27(Coal and coke, 석탄 및 코크스)에 해당하고 1종은 TC 263(CBM)에 해당한다. 금속 광물 및 정광에 해당하는 ICS 73.060 분야의 유관 TC로는 표준 82종이 해당 ICS와 연계된 TC 102(Iron ore and direct reduced iron, 철광석 및 직접환원철), 망가니즈 및 크로뮴 분야 표준 40종이 연계된 TC 132(Ferroalloys, 철합금), 알루미늄 분야 표준 1종이 연계된 TC 79(Light metals and their alloys, 경금속 및 합금), 그리고 표준 28종이 연계된 TC 183(Copper, lead, zinc and nickel ores and concentrates,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광석 및 정광)이 있다. 비금속 분야 ICS(73.080, Non-metalliferous minerals)에는 표준이 3종에 불과하며, 이들도 일반적인 세라믹 등 내화제품(TC 33, Refractories)에 해당하여 비금속 광물 분야의 표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Fig. 1.

Schematic depicting relevant TCs under the ambit of ICS 73 (mining and minerals).

광업 설비 분야(ICS 73.100)는 시추 및 광산 굴착 설비(ICS 73.100.30), 수송 및 승강 설비(ICS 73.100.40), 그리고 기타 광업 설비(ICS 73.100.99)를 포함하며, 거의 모든 표준이 TC 82에 해당한다. TC 45(Rubber and rubber products, 고무 및 고무 제품), TC 41(Pulleys and belts, 도르래 및 벨트)/SC 3(Conveyor belts,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TC 105(Steel wire ropes, 강철 와이어 로프)에 해당하는 표준도 있으나, 이들 TC는 일반적이고 공통화된 제품의 표준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물 처리 설비 분야(ICS 73.120)에서는 TC 27/SC 1(Coal preparation: Terminology and performance) 내 7종의 표준이 해당되며, 이외에 TC 24/SC 8(Test sieves, sieving and industrial screens, 시험체, 체거름 및 산업용 체) 내 표준 12종이 해당하나 일반적인 체거름 설비 분야에 해당한다.

따라서, 광해·광업 분야의 유관 TC로는 TC 82(Mining), TC 263(Coadbed methane), 그리고 TC 298(Rare earth)이 있으며, 그 외에 광물 및 석탄 분석과 관련된 TC로는 TC 27(Coal and coke), TC 102((Iron ore and direct reduced iron), TC 132(Ferroalloys), TC 183(Copper, lead, zinc and nickel ores and concentrates), TC 79(Light metals and their alloys), 그리고 TC 33(Refractories)이 있는 것으로 Table 2와 같이 분류된다.

ISO/TC 82 표준 등록 현황 및 활동 동향

광해·광업 분야의 주된 TC인 TC 82는 58종의 표준을 직접 개발하였다(ISO/TC 82, 2024). 그리고 본 TC에는 SC(Subcommittee)가 2개 존재하며, 이들의 표준 관련 활동은 TC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된다. SC 7(Sustainable mining and mine closure)에서는 5종의 표준이 발간되었으며, SC 8(Advanced automated mining systems)에서는 1종의 표준이 발간되었다.

TC 82의 간사국은 독일이며, 현재 의장은 공석이다. P-멤버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7개국이며 O-멤버는 일본, 페루, 몽골 등 26개국이다. 미국, 중국, 독일, 스웨덴, 이란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암석 굴착 장비에 대한 타 TC와의 공동 작업반(Joint Working Group, JWG), 그리고 수갱, 광업 용어, 운영자, 호이스트, 채광법에 대한 작업반(Working Group, WG) 5개가 활동 중이다. 이들 조직도를 Fig. 2에, 그리고 조직별 명칭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Fig. 2.

Organization system of ISO/TC 82, SC 7 and SC 8.

이에 따라 발간된 표준 64종(SC 7 및 8 발간 표준 포함)을 ICS 분야로 나타내면 Fig. 3과 같다. TC 82에서는 대부분 광업 장비(굴착 및 천공, 수송 및 승강 등)의 표준을 개발해 왔으며, 이외에 채광 활동과 그래픽 심볼을 표준화하여 왔다. 채광 활동에서는 주로 수갱의 구조 등 지하 구조와 안전에 관한 것을 표준화하여 왔다.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표준으로는, 광업 용어(승강 설비, 통기, 추출, 배수, 운송 분야; WG 8)와 수갱 구조(WG 4)에 대한 표준들과 함께 암석 천공 장비와 암석 보강 장비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JWG 1)이 있으며, 특히 기존의 표준들 중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표준으로서 채광 방법의 사양과 분류(ISO/AWI 21557)를 WG 11에서 표준화하고 있다.

Fig. 3.

ICS classification of standards published by TC 82, SC 7, and SC 8.

한편, TC는 다른 TC나 비영리기구와 연락관계(Liaison)를 가질 수 있다. TC 82가 문서 열람 권한을 가진 TC는 주로 기계설비와 관련된 것으로서 TC 23(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농업 및 임업용 트랙터 및 기계)/SC 2(Common tests, 공통 시험), TC 100(Chains and chain sprockets for power transmission and conveyors, 동력 수송 및 컨베이어용 체인 및 체인 톱니바퀴), TC 111(Round steel link chains, chain slings, components and accessories, 원형 강철 연결 체인, 체인 슬링, 구성요소 및 악세사리), TC 127(Earth-moving machinery, 토사 이동 기계, SC 2 및 3 포함), TC 195(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건설 기계 및 장비), TC 199(Safety of machinery, 기계 안전)가 있으며, 특정 원소 대상으로는 TC 298(Rare earth, 희토류)과 TC 333(Lithium, 리튬)가 있다. 비영리기구로는 GMG(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 EWRIS(European Federation of Wire Rope Industries), EC(European Commission),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와 TC 수준의 Liaison을 맺었다.

ISO/TC 82/SC 7 및 SC 8 표준 등록 현황 및 활동 동향

TC 82/SC 7의 간사국은 우리나라이며, 2014년에 SC 7을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하여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TC 82도 당시에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 현재 의장은 프랑스인이며, P-멤버는 호주, 독일, 중국, 캐나다, 프랑스 등 18개국, O-멤버는 몽골, 탄자니아 등 14개국이다(ISO/TC 82/SC 7, 2024). 이중 특히 호주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WG 1, 3과 TF 1, 4의 의장을 맡고 있다.

SC 7 내 조직을 Table 4와 같이 나타내었다. WG 1에서는 기존에 제정된 용어 표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WG 3에서는 2023년에 폐광산의 광해 관리 등에 대한 표준인 ISO 24419-1(Mine closure and reclamation - Managing mining legacies - Part 1: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과 ISO/TR 24419-2(Mine closure and reclamation - Managing mining legacies - Part 2: Case studies and bibliography)를 발간하였다. 한편, 가행광산의 폐광 및 복구 계획에 관한 표준은 ISO 21795-1(Mine closure and reclamation planning - Part 1: Requirements)과 ISO 21795-2(Mine closure and reclamation planning - Part 2: Guidance)로 2021년에 발간되었다.

2024년 SC 7은 그 명칭을 Mine closure and reclamation으로부터 Sustainable mining and mine closure로 변경하고 범위(scope)를 광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으로 확장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측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TF 1에서는 사회적 측면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자 하며, TF 3에서는 SC 7의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범위 확장에 알맞게 개정하고자 한다. 한편, 가장 최근 설립된 TF 4에서는 광물찌꺼기 등 광업폐기물로부터 재활용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표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SC 7이 문서 열람 권한을 가진 Liaison TC/SC는 주로 수질 및 토양 환경 분야로 구성되며, TC 147(Water quality) 내의 SC 2(Physical, chemical and biochemical methods)와 SC 6(Sampling (general methods)), TC 190(Soil quality), TC 282(Water reuse) 및 이에 소속된 SC 4(Industrial water reuse)가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전략광물의 전주기와 관련하여 IWA 45(Sustainable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를 발간한 PC 348(Sustainable raw materials)이 설립되어 활동하는데, 이와도 Liaison을 맺었다. 비영리단체로는 광산개발의 ESG와 관련된 국제단체인 ICMM(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 그리고 EFG(European Federation of Geologists)와 Liaison을 맺었으며,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와는 Liaison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 설립된 TC 82/SC 8의 간사국은 캐나다이며, 최근 자율 시스템 및 차량 관제 시스템 상호운영에 대한 표준(ISO 23725; Autonomous system and fleet management system interoperability)을 발간하였다(ISO/TC 82/SC 8, 2024). Table 5에 하부 조직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선진 자동화 및 자율화에 대한 참조 프레임워크 및 아키텍처에 관한 기술보고서인 ISO/AWI TR 3502(Reference framework and architecture for advanced automation and autonomy)를 개발하고 있다. ISO/TC 127(Earth-moving machinery) 내의 SC 2(Safety, ergonomics and general requirements) 및 SC 3(Machine characteristics, electrical and electronic systems, operation and maintenance)와 공동 운영 중인 JWG 4개가 활동하고 있다. 현재 P-멤버는 캐나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호주 등 17개국이며, O-멤버는 우리나라 등 4개국이다.

SC 8이 문서 열람 권한을 가진 Liaison TC/SC는 주로 기계 자동화 및 자율화와 관련되며, TC 127/SC 2(Safety, ergonomics and general requirements), TC 127/SC 3(Machine characteristics, electrical and electronic systems, operation and maintenance), TC 184(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TC 195(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TC 299(Robotics)가 있다. 비영리단체로는 GMG(Global Mining Guidelines Group)와 Liaison을 체결하였다.

KS 등록 현황 및 표준 개발 동향

국내에서는 약 22,044종의 국가표준(KS)을 운영 중이며(Korean Standards and Certification, 2024), KS 표준 중 광해·광업 분야에 해당하는 분류는 E(광산)로서, 339종의 표준을 운영 중이다. KS E 표준은 다시 Table 6과 같이 세분된다. ICS가 채광, 설비, 광물처리설비, 석탄, 금속광물, 비금속광물로 분류한 것과 달리, KS E 표준에서는 석탄, 금속광물, 비금속광물을 KS E10(광산물)으로 통합하여 분류하여 비교적 비대칭적이나, KS E는 ICS 73의 ‘광업 및 광물’과 달리 ‘광산’으로 정의되므로 ‘광산물’을 세분화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S E 표준의 74%는 KS E10(광산물)에 해당하며, 이는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설비를 분류체계로 포함하지 않고 채광과 운반, 보안을 분리시켜, KS E에서는 ‘절차’에 따른 분류를 적용한 성격이 크다.

현재 E07(광산일반) 중 일부는 석탄, 철광석 및 망가니즈의 분석 방법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추후 KS E10으로 재분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E08(채광)은 채광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암석의 인장 강도 등 시험 방법과 관련된 것은 E10에서 다루고 있는데, 해당 시험 방법은 광산물의 시험보다는 채광 및 개발을 위한 시험으로서 추후 E07 또는 E08로 재분류 검토가 필요하다. E12(기타)는 산림복구 등 광해관리에 대한 표준 2종을 포함하나, 광해관리 관련 표준 중 시험방법에 대한 2건(선탄 폐수 시험 방법 포함)은 광산물과 관련된 E10에 포함되어 있고 광산배수 조사방법 등 2건도 E07로 분류되어 있어, 추후 E12(광해)로 통합하여 분류체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KS E 표준은 1960 ~ 70년대에 160종 가량이 활발히 제정되다가 1980 ~ 90년대에는 100건 가량으로 제정 실적이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에 ISO 부합화를 위한 표준 제정으로 250종 가량이 제정된 후, 2010년대에는 제정 실적이 17건으로 감소하였다. 광해관리 분야에서 5종이 2014년과 2016년에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광해 분야의 ISO 표준을 KS로 부합화하는 활동도 진행 중이다. 한편, TC 82가 2010년대에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2017년 이후 다시 표준들이 발간되고 있어, 이들 표준에 대한 부합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SO/TC 82 표준의 KS 표준 부합화 여부 및 유사성 분석

ISO TC 82에서 직접 관리하는 58종의 표준 중에서 KS 표준과 부합화된 표준은 25종이다. 이중 23종은 KS가 유지되고 있으며, 2종은 인치 단위에 대한 표준으로서 KS가 폐지되었다. 남은 표준 중 1종은 인치 단위에 대한 표준으로서 부합화가 불필요해 보이며, 나머지 32종 중 10종은 2015년 이전에 TC 82에서 제정된 표준으로, 기계장비(9종) 및 심볼(1종)에 대한 것이다. TC 82의 재활성화 이후 발간이 시작된 2016년 이후에 발간된 표준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미부합화된 표준의 대부분인 22종은 2016년 이후에 제정된 표준으로서, 광업 기계(6종), 수갱 구조(6종), 지하 구조물(1종), 광산 사고(2종), 채광 용어(5종), 작업 대기질 관리(2종)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특히 광산 사고에 대한 표준(2종)과 광업 기계 중 안전 사항에 관한 표준(4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부합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환경 관련 표준인 작업 대기질 관리(2종) 또한 우선 부합화 필요성이 있다.

TC 82/SC 7에서 제정한 5종의 표준 또한 부합화가 필요하며, 이중 3종은 순차적으로 KS 부합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TC 82/SC 7의 2종 표준(24419-1, 2; 폐광 및 광해 관리; Managing mining legacies)과 TC 82/SC 8의 1종 표준(ISO 23725; 자율 시스템 및 차량 관제 시스템 상호운영에 대한 표준; Autonomous system and fleet management system interoperability) 중에서 광해 분야 표준은 폐광에 따른 대책에 대한 전반적 표준으로서 대한석탄공사의 화순, 장성, 도계광업소가 2023~2025년에 순차적으로 폐광되는 것과 연계하여 KS로 우선적으로 부합화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행 KS E 표준 중 10여 종은 유사한 국제표준이 존재하므로 추후에 이와 부합화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분석 방법에 대한 표준이다. 한편,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는 KS E 표준 중 KS E 0001(광산 기호)는 탐광 및 채광, 기계, 설비, 지질 기호 등을 포함하나, 이중 B(지질 및 광상) 부분은 기존의 KS E ISO 710-1 ~ 7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KS E 0002(용어)와 관련된 국제표준은 ISO 22932-1 ~ 5로서 최근까지 제정되고 있으며 ISO 22932-6 ~ 9도 개발 중인데, KS E 0002에 부합화하기에는 표준의 개수가 많으므로 별도로 제정을 추진하되 기존의 KS E 0002(광산 용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광석 내 각종 원소 정량법 표준 중 6종 가량은 유사한 KS 표준이 존재하며 이중 일부는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것이므로 내용상 배치, 중복되는 부분을 향후 개정 검토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광해·광업 및 광물 분야에 해당하는 ICS 73(Mining and minerals)과 관련된 TC는 8개가 있으며, 이중 광해 및 광업 분야에 해당하는 TC 82(Mining)를 위주로 국제표준화 및 국내표준화 활동을 분석하고, ISO 표준을 검토하여 국내 KS E(광산) 분야 표준과 비교하였다. TC 82는 최근에 활동 및 발간을 재개하여 부합화 검토가 필요한 표준들과 우선 검토가 필요한 표준들을 고찰하였다. 이중 노천 및 지하 채굴장 등에서의 안전관리 표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국가적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합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석탄 및 금속 광석의 분석 방법 등 KS 표준에서 이와 유사한 ISO 표준들이 다수 조사되어, 이들의 ISO 부합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해 분야에서도 최근 폐광에 따른 대응과 관련한 국제표준(ISO 24419-1)이 제정되어 석탄공사 폐광에 따른 대책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ISO TC 82 총회는 2024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본 총회를 계기로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국내 전문가들의 표준화 활동도 제고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