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지난 1995년 정부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제정하였다. 폐특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보령시, 화순군의 7개 시‧군 지역은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완화, 폐광지역 개발이나 대체산업 창업에 따른 금융 지원,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건설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카지노를 비롯하여 펜션, 관광단지 등의 관관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그 결과 폐광지역은 인근 지역에 비해 사업체 및 고용,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양호하나 인구감소 경향의 지속 및 높은 고령화율 등으로 경제적 성과가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Shin, 2012, Table 1).

일본은 일찍부터 폐광지역을 재생하기 위하여 “산탄지역진흥임시조치법(産炭地域振興臨時措置法, 1961-2001)”을 통해 산업기반 정비 및 기업 유치에 대한 규제완화를 도입하였다. 여기에 1980년대의 경제호황기를 배경으로 1987년 “총합보양지역정비법(통칭 리조트법)”이 제정되면서 폐광지역에 스키장, 골프장, 호텔, 놀이공원 등이 건설되었다. 리조트법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여가활동 공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아 개발허가 완화, 세금 감면, 저리 금융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거품경제 붕괴로 인한 시장침체,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여행 패턴 변화로 대규모 리조트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광산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경제 활력 감소로 재생의 추진력조차 약해지고 있어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대규모 물리적 개발보다는 주민참여를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프로그램 위주의 지역 재생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존의 관광산업 중심의 폐광지역 재생방식에서 탈피하여 대체산업 육성(Jang et al., 2013), 환경보전형 재생에너지 도입방안(Cheong et al., 2011; Choi, 2013), 지역사회참여 방식(Kim, 2007; Ji et al., 2012) 등 다양한 재생방식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폐광지역 재생에 대한 정책은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신규시설 건설 등 하드웨어 정비 위주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규모 물리적 시설정비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본의 폐광지역 재생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민참여형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폐광지역 재생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연구는 일본 등 해외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참여주체나 파트너십/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되어 지거나(Seo et al, 2008, Shin et al, 2010), 사업방식 혹은 사업대상의 다양화 측면에서 검토(Cheong et al., 2012) 된 바 있으나 주로 주거지역의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므로 폐광지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민참여형 지역재생 논의에 대한 고찰

국내 주민참여형 지역재생에 대한 논의는 주거지 재생에서 출발하였다. 전면 철거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위주의 재개발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점진적 지역개선수법으로 ‘재생’이 등장하였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중소도시 쇠퇴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물리적 환경 정비 외에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종합적 재생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대 초반 소개된 일본의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개념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지역이나 마을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서 주목을 받았다(Oh, 2013).

일본의 마을만들기도 1970년대 중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전면철거방식의 공공주도 노후주거지 정비로 양호한 주택의 철거, 기존 커뮤니티 파괴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민과의 협업을 통한 개선형 주거지개선 수법으로서 마을만들기 방식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 마을만들기를 ‘주민이 지역의 거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자원의 공동 관리를 지향하는 운동’(Nishiyama, 1994) 혹은 ‘거주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에 주민참여를 도모하는 것’(Endo, 1990) 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거지 정비 외에 사회전반에서 사용되면서 최근에는 공공주도가 아닌 주민참여를 통한 계획과 실천과정을 강조하며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주민주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Kim, 2000). 이러한 마을만들기 활동은 마을만들기 검토회, 마을만들기 협의회 등의 다양한 거버넌스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0년대 들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NPO(Non Profit Organization) 조직으로서 사회적 기업 개념의 마을만들기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PACP, 2014).

일본의 폐광지역 재생사례에 대한 고찰

일본의 폐광지역에서도 초기에는 리조트 개발 등 대규모 개발형 재생사업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소규모, 환경보전형 재생방식이 주민주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재생사례로서 홋카이도현 유바리 광산(夕張 鑛山)을 통해 기존 재생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재검토하고, 효고현 이쿠노 광산(生野 鑛山), 이와테현 마츠오광산(松尾 鑛山)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례를 통해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홋카이도현 유바리탄광(北海道縣 夕張炭鑛)

지구개요

유바리 탄광은 홋카이도현 유바리시에 위치한 ㈜홋카이도 탄광기선(Hokkaido Colliery & Steamship Co., LTD)이 개발한 유바리 탄광의 본광과 신유바리 탄광(新夕張炭鉱), 유바리 신탄광(夕張新炭鉱), 헤이와 탄광(平和炭鉱), 마야치 탄광(真谷地炭鉱)과 유바리시 동부에 미츠비시 광업이 개발한 대유바리 탄광(大夕張炭鉱)과 미나미 오유바리 탄광(南大夕張炭鉱) 등을 포함한 일련의 탄광지역을 통칭한다. 탄광 개발을 위해 ㈜홋카이도 탄광기선의 철도로 일본 본토에서 노동자가 이주하면서 유바리 지역은 탄광촌으로 성장하였다. 1965년 기준 유바리시는 홋카이도 내의 32개 시 중에서도 인구규모가 상위 10위권인 107,972명에 달했다(Fig. 2).

그러나 석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1977년 유바리탄광 본광이 폐광되고, 최신시설을 도입했던 유바리 신탄광도 1981년 연이은 가스 누출사고 및 갱내 화재사고로 1983년 폐광하게 되었다. 나머지 탄광들도 1986년 정부의 제8차 석탄정책(1986～1991)으로 생산규모 축소 방침발표로 폐광되면서 지역산업 쇠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재생사업의 전개

유바리시는 1970년부터 ‘유바리시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을 통해 사양길에 접어든 석탄산업을 대체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이 제시되었다. 첫 단계로 1978년 폐광산을 유바리시가 직접 매입하여 박물관과 레저 시설을 갖춘 석탄역사촌을 건설하고, 운영을 담당할 제3섹터 “㈜ 석탄역사촌관광”을 설립하였다. 오픈 초기 고속도로개설, 항공편의 증가로 접근성 개선효과가 더해지면서 연간 120만명이 방문하는 등 지방도시의 테마파크로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Fig. 3). 이후 캠프장 및 스키리조트 개발 등 리조트 개발을 지속하는 하는 한편 유바리 메론을 테마로한 상품의 개발이나 “유바리 판타스틱 영화제” 개최, 영화박물관 건설 등으로 사업 범위가 점차 확장되었다.

공공의 사업확장과 달리 유바리시의 인구와 산업은 1960년 이후 계속 감소하면서 행･재정의 기반이 되는 세수 역시 계속 감소해왔다. 공공주도의 관광산업도 1991년 230만명을 정점으로 방문객이 점차 감소하면서, 석탄역사촌 및 기타 시설은 입장객수 감소로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유바리시는 당기순이익보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더 큰 악성 재무구조를 갖게 되었다. 유바리시는 채권을 발행해 지속적으로 차입을 추진해왔으나 2006년 결국 353억엔의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재정파탄을 선언하였다.

유바리시는 2007년 국가의 관리 하에 놓여졌으며, “재정건전화법”에 의거 2010년 전국 최초의 재정재건단체로 지정되었다. 재정재건단체는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그에 따른 재정재건 결과를 의회와 주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현재 유바리시는 재정재건을 위해 공무원의 월급을 평균 40% 삭감하고, 정원을 절반이하로 줄였다. 또 주민세,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차세 등 지방세 등의 인상, 공립학교 통폐합, 행정창구 및 진료소 축소 등 공공서비스 축소를 통해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Jang, 2010). 그러나 “최고의 비용에 최저의 서비스”라는 평을 받으며 유바리시의 거주인구는 계속 유출되어, 2013년 현재 유바리시의 인구는 전성기의 1/10수준인 9,968명에 불과하다.

재생사업추진주체

유바리시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민관합작방식으로 제3섹터 ㈜석탄역사촌관광(1978-2006) 및 유바리관광개발(1994-2007)을 설립하였다. 두 기관모두 제3섹터 형태이나 공공출자기관의 형태로서 실질적으로는 유바리시 출자기관에 해당된다. ㈜석탄역사촌관광은 석탄역사촌의 운영 및 시설확장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2006년 삿포로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부채총액은 74억엔, 종업원수는 38명이었다. 유바리관광개발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민간자본이 철수하면서 호텔, 스키장을 공공자금으로 매입,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익 감소 및 매각비용 충당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 등으로 2007년 부채 54억엔을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유바리 판타스틱 영화제 역시 재정난으로 2006년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시민 및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개최될 수 있었다. 이후 2008년부터는 민간기업의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현재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효고현 이쿠노광산(兵庫県 生野鑛山)

지구 개요

이쿠노 지역은 효고현 아사고시에 위치한 광산촌으로 “사도(佐渡)의 금･이쿠노(生野)의 은”이라 불리던 일본 최대급의 은광이다(Fig. 4). 이쿠노 광산은 전국시대(807년)에 시작되어 관영광산 및 황실재산으로 관리되어왔으나 1896년 미츠비시그룹으로 불하되었다. 약 430년간 은 생산량은 1,723톤에 달하며 연평균 4톤의 은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자원 감소로 인한 광석의 품질 저하, 갱도 연장으로 인한 채굴 비용 및 위험성 증가로 1973년 폐광하게 되었다.

이후 미츠비시 그룹은 1974년 이쿠노 광산의 광산 자료관을 재정비하여 (주)실버 이쿠노(シルバー生野)를 설립하고, 이쿠노 광물관을 건립하는 등 관광지로서 운영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성기 시절 1만명을 넘던 지역주민은 2008년 기준 709세대, 1,905명으로 고령화율은 29.6%에 달하면서 지역 쇠퇴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재생사업의 전개

이쿠노 광산은 민간 광산으로 미츠비시 그룹은 ㈜실버 이쿠노를 통해 광업소를 활용한 광산자료관, 이쿠노광물관, 갱도 견학시설 등을 건설하여 관광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쿠노 지역의 중심시가지인 구치나가야지구(口銀谷) 지구는 폐광이후 경제활동이 점차 감소하면서 쇠락해왔다.

그러던 중 1998년 구치나가야 지구가 경관형성지구로 지정되면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재생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먼저 2001년 고베대학에서 근대화 유산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중심시가지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었다. 2002년에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매니지먼트 조직(Town Management Organization, TMO)를 조직, 빈 점포를 이용한 관광안내, 광산촌에 대한 홍보활동이 시작되었다. 또 2004년에는 ‘광석의 길’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유산을 조사 및 지자체, 주민, TMO, 대학이 참여한 워크숍 개최 등이 이루어졌다. 새로이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이나 경관을 활용하여 이쿠노 지역의 생활풍습을 재현하여 이를 지역산업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TMO를 대신하여 NPO 법인 이쿠노 라이브 뮤지움을 중심으로 기존의 광산지역에 한정되던 방문객을 중심시가지로 유인할 수 있도록 옛 병원, 경찰서, 저택 등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슬로우 투어리즘(Slow Tourism)을 테마로 한 지역재생을 도모하고 있다(NPO Ikuno Live Museum, 2014, Fig. 5). 일례로 마을내 음식점들과 연계해서 광부들이 먹었던 하야시라이스를 재현한 “이쿠노 하야시라이스”의 시식체험 이벤트 개최 및 판매, 광산 타임머신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활성화 이벤트의 실시, 빈집이나 빈 점포를 활용하는 관광체험, 전시회 등, 지역 테두리를 넘어선 다양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좌, 체험 활동 및 교류 활동을 통해 주민이 지역재생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조직

1998년 경관형성지구 지정을 계기로 상공회의소가 TMO 조직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지역재생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TMO는 중소기업청의 전국지원사업 “활력있는 관광재생 프로젝트”와 통산성의 서비스사업창출지원사업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통해 이쿠노 지구에 대한 소개 팜플렛 제작, 홈페이지 작성 및 지역 기반조사를 실시하였다(Fig. 6).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TMO 조직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2008년 NPO 이쿠노 라이브 뮤지엄이 설립되었다. NPO 설립을 통해 주민-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조직도 힘을 받게 되었다. 주민조직을 NPO로 법인화되면서 지자체와 업무추진시 사업비 지원도 가능해졌으며, NPO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 등에 있어서도 일반 법인보다 자유로워 주민의 부담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입회비 1만엔, 연회비 1만엔의 일반회원과 입회비 10만엔, 연회비 10만엔의 찬조회원으로 구성되며 1인의 이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4명의 임원진을 두고 있다.

이와테현 마츠오 광산(岩手県松尾鉱山)

지구 개요

마츠오 광산은 하치만타이시 마쯔오무라(岩手県八幡平市松尾村)의 해발 740～1,030m 산간에 1914년 마츠오 광업(주)이 유황(硫黄)의 채굴과 제련을 시작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1930년대 중반에는 일본 국내 수요의 약 80%를 생산하는 등 “동양 제일의 유황광산”으로 불렸다. 1960년대에는 연간 정제유황 약 10만 톤, 황철광 68만 톤을 생산하면서, 종업원 4,500명을 포함하여 마츠오 광산촌의 인구는 13,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공해규제로 회수유황이 등장하면서 경쟁력을 잃으면서, 1972년에 폐광되었다. 이후 마츠오 광업(주)도 도산, 지역자체가 쇠락하면서 현재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다(Fig. 7).

폐광된 마츠오 광산 부지의 목조 건축물은 모두 철거되었으나, 아파트 등 일부 콘크리트 구조물은 사유지로서 폐허처럼 남아있다. 광산 주변은 광산개발 전부터 벌목으로 인해 산림이 파괴된데다가 황 정련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로 토양이 강산성이 되어 황무지상태가 되어 버렸다. 폐광이후 이와테현 및 하치만타이시는 발생원 대책 공사를 실시하여 초지 수준의 복구작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Fig. 7). 또 다양한 수종의 시험재배도 실시하였으나 주변의 산림과거리가 멀어 연계가 어렵고, 부식층이 없어 이끼류로 인해 수목 종자의 착상자체가 어려워 방치되고 있었다.

재생사업의 전개

마츠오 광산지역은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비소를 포함한 pH 2전후의 강산성수가 분당 17-24톤으로 배수되어 중화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Fig. 8). 따라서 연간 5억엔에 달하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해 공공은 배수 관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민간 연구단체인 사단법인 동북지역 환경계획연구회(이하 환경계획연구회)가 마츠오 광산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초지의 쇠퇴가 진행되어 다시 황무지화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환경계획연구회는 수목의 자립적 전이가 시작될 때까지 인공적인 식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멤버들을 중심으로 ‘산림 재생활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환경계획연구회의 주요 멤버는 ‘숲의 재생 활동’을 통해 나무를 심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기업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계획연구회의 산림재생활동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2005년부터 일반 주민으로 참가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이벤트로 개최해오고 있는데 매년 150～25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Fig. 8). 식재 수종은 광산터 주변의 재래종인 사스래나무(Betula ermanii), 보리수나무(Elaeagnus umbellata), 두메오리나무(Alnus Maximowiczii), 마가목(Sorbus commixta) 등이다.

현재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폐광 주변 수목의 육성, 보육 관리, 정기적인 식재･정지･제초, 비료제공, 주변의 초지 조성･정원 만들기를 통해 동물이 살 수 있는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동북대지진 이후에는 삼림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간의 교류, 교육, 이벤트 개최 등을 실시하여 주민간의 결속을 다질 수 있어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을만들기 조직

2008년 마츠오 광산 재생을 위해 산림조성 활동, 환경학습 시행 등과 관련된 단체들간의 협의를 위하여 “마츠오광산 재생의 숲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설립되었다(Fig. 9). 2013년 현재 협의회 회원은 환경계획연구소, 숲･사람 프로젝트 위원회 미치노쿠 사무소, 환경생태공학연구소(E-Tech), 마츠오 숲 재생 연구회, 담당 지자체인 이와테현 환경보전과의 5개 기관이다. 숲･사람 프로젝트 위원회 미치노쿠 사무소는 2008년 설립된 기관으로 주변 숲에서 포트 모종을 키워 순차적으로 식수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Tech는 학술 조사･연구 환경 교육 등을 주로 수행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2004년 설립된 기구이다. 마츠오 숲 재생 연구회는 마츠오 광산 주변의 숲에 대한 연구모임이다. 동년 5월에는 토지 소유자인 모리오카 삼림 관리서(현재는 이와테 북부 삼림 관리서 소관)와 협의회, 이와테 현 간에 “마츠오 광산 부지의 숲 만들기 및 체험 활동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마츠오 광산부지 약 120 ha는 “마츠오광산 재생의 숲”으로 명명되어, 학교, 지방공공단체, 교육위원회, 민간단체 등에게 산림환경교육을 위해 체험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 식수행사 등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개별 체험활동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산림관리서와 이와테현은 체험활동 보조, 관계기관간의 연락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Study Club on Regional Environment Planning in Touhoku, 2014).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고찰해본 일본의 주민참여형 폐광지역 재생사례는 국내 광산재생에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주민참여형 폐광지역 재생은 물리적 시설정비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보전, 보전 등 소규모 개선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이 중시된다. 리조트 등 시설건립형태의 개발형 재생사업은 지역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으나 유사사업의 등장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 될 경우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바리시 역시 폐광이후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유지관리비 부담, 운영노하우 부족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민간자본이 철수하면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또 이쿠노 지구에서도 민간기업이 폐광을 리조트 시설로 개발하였으나 오히려 지역 경제는 쇠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주민참여형 폐광지역 재생에서는 대규모 투자보다는 기존의 시설 재활용 등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두 번째, 주민참여형 폐광지역 재생은 주민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폐광지역 재생사업이나 유바리시는 모두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제안, 이를 추진해 왔다. 주민은 의견제시나 소극적 참여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쿠노 광산이나 마츠오 광산의 경우 주민이 문제를 인식하고,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지역재생수법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 공공 자본투입 없이도 충분히 지역의 커뮤니티 회복 및 지역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공공사업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주민들은 기존 시설의 활용, 광산마을의 문화나 먹거리 복원, 산책지도 작성, 식수를 통한 환경재생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고, 해당 지역 외에도 외부에서도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라는 점에서도 국내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 지역재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제도들이 정비되고 있으나 이쿠노광산이나 마츠오광산 재생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공동으로 재생방향을 논의하고, 협약을 통해 사업비나 부지를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관계까지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폐광지역의 재생을 위해 공공부지의 제공, 타기관과의 의견 조율 등을 위한 공공의 지원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로서 쇠퇴지역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폐광지역에도 전문가, 주민, 공공이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재생 방향을 결정,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