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일본은 G7 중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공적지원을 실시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1900년대부터 자원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온 일본은 현재 독립행정법인¹⁾ 에너지 ‧ 금속광물자원기구(Japan Organization for Metals and Energy Security, 이하, JOGMEC)²⁾를 공적지원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재정․기술․제도적으로 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석유의 안정공급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석유개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정책적 근거이다.

일본에서는 1900년대 초기부터 민간석유회사들이 일본 국내에서 석유 ‧ 가스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1920년대에 일본의 석유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국내 생산량으로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미국에서 석유를 수입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점령지에서 조달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대부분의 국내 수요를 메이저 중심의 해외에 의존하였다. 이 시기부터 일본은 전략적인 에너지의 하나인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본기업이 해외 유전을 개발하는 자주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종합에너지조사회(総合エネルギー調査会)는 석유의 수입의존도 상승을 우려하여 1967년 2월에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자주개발 원유의 필요성과 원유 공급원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조치 하에서 공단 형태의 종합추진모체를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67년 7월에 ｢석유개발공단법｣을 제정하고, 석유 탐사를 위한 리스크 머니 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석유개발공단(Japan Petroleum Development Corporation, JPDC)을 설립하여 석유의 자주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1973년과 1979년에 발생한 2차례의 석유 위기는 자주개발 석유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그 대책의 하나로 석유공단(Japan National Oil Corporation, JNOC)을 중심으로 하여 해외 상류사업에 참여하고 석유개발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1960년대 후반에 30%의 자주개발률을 달성한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정책은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으로 구분된다. 금융지원에는 공적기관을 통한 융자, 출자, 채무보증과 조세감면이, 그리고 비금융지원에는 기술지원과 정보수집․조사가 있었다. 현재 이러한 지원들은 JOGMEC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자주개발률은 2008년 19.6%에서 2020년에는 40.6%로 향상되었고, 2021년에는 40.1%로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Fig. 1).³⁾ 일본의 2021년 석유 수입의존도는 99.7%였고, 자주개발 거래량은 2020년과 동일하게 128.6만 b/d였다. 일본 정부는 2030년의 자주개발률 목표를 40%로 설정했지만, 2020년에 조기 달성하였다. 그리고 Japan Petroleum Development Association(2023)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에 수립한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자주개발률 목표를 상향하여 2030년에 50% 이상, 2040년에 6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Fig. 1.

Japan’s self-sufficiency rate of oil and gas (METI, 2023b).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자주개발률 40% 이상을 목표연도보다 조기에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공적지원기관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공적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우선 일본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공적지원기관인 JOGMEC의 현황, 기능 및 역할을 조사한다. 그리고 JOGMEC이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조사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정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론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공적지원기관: JOGMEC

일본은 2002년에 제정한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법(独立行政法人石油天然ガス‧金属鉱物資源機構法)｣에 따라 2004년 2월에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独立行政法人石油天然ガス‧金属鉱物資源機構,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JOGMEC)를 설립하였다. 이 명칭은 2022년 5월에 National Corporation을 Security로 바꾸어 협력(cooperate)을 강조하고, 지원 대상을 해상풍력, 수소, 암모니아,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해외 지열, 국내 광물제련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독립행정법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apan Organization for Metals and Energy Security, JOGMEC)로 변경되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JOGMEC의 자본금은 1조 1,835억엔이며, 2022년도 총지출예산액은 1조 6,960억엔이다.

JOGMEC의 목적은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탐사, 석탄 탐광, 수소 제조, 지열 탐사, 금속광물 탐사 등에 필요한 자금 공급, 풍력발전 이용에 필요한 풍황 조사, 그 외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자원, 석탄자원, 수소자원, 지열자원, 풍력자원, 금속광물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와 석유 및 금속광산물 비축 업무를 하고, 이를 통해서 석유 등, 석탄, 수소, 지열, 풍력, 금속광산물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속광업 등의 광해 방지에 필요한 자금 대부와 기타 업무를 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생활환경 보전, 광물광업 등의 발전에 기여한다.⁴⁾ 더하여 민간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자원보유국과 개발이 어려운(frontier) 지역에서의 사업 발굴 및 선행 조사를 통한 사업 확보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머니 공급, 기술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JOGMEC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대시켜 E&P(Exploration & Production) 사업의 가치를 높이고 일본기업의 자주개발을 촉진한다. JOGMEC의 업무별 비중을 보면,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석유‧천연가스와 광물에 대한 탐사 및 개발‧생산의 비중이 각각 28%와 20%로 가장 크다.

따라서 JOGMEC의 역할은 자원‧에너지개발에서 중심기관의 역할, 안보의 최후 수단인 비축 담당기관의 역할, 환경보전 담당기관의 역할로 규정된다. JOGMEC은 일본에서 석유‧천연가스의 안정공급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Japan National Oil Corporation의 기능과 비철금속광물자원의 안정공급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Metal Mining Agency of Japan(MMAJ)의 기능을 집약하고 있다. 1967년에 설립한 JNOC는 자주개발정책의 추진 기관으로 석유‧천연가스개발사업에 다양한 형태로 관여했다. 고이즈미(Koizmi) 내각은 석유개발사업은 세금의 낭비라는 비판과 JNOC의 업무 실적에 근거하여 특수법인 개혁의 첫 대상으로 JNOC의 폐지를 결정하였다(Fig. 2).

Fig. 2.

History of JOGMEC (JOGMEC, 2023b).

JOGMEC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⁵⁾

JOGMEC은 설립 초기에는 JNOC의 업무와 MMAJ의 업무만을 승계하여 석유, 가스, 광물자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융자, 출자)과 기술지원을 하였지만, 시기별로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서 대상과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2004년까지 JNOC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인 융자, 출자, 채무보증을 담당하였고, 2004년부터 융자를 폐지하고 나머지 금융지원업무를 JOGMEC으로 이관시켰다.

2010년에는 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민간기업의 자원지분 확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희소금속 등 금속광산물 자산매입(광산 매입)에 대한 출자를 확충하고 정부보증부 장기 차입금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다. 2012년에는 재해 시 석유, LPG 공급 체제를 구축하고 자원개발 지원 기능의 집약화‧정비 등을 하고 석탄‧지열자원개발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석유‧천연가스 개발 상류기업 매입 등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 상류개발기업 매입 등 지원, 자금 조달 다양화(정부보증부 차입 대상 확충), 석유‧천연가스 물리탐사선의 민간 대여를 추가하였다. 2018년에는 대학과 연구개발 법인의 벤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JOGMEC의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및 혁신 창출을 출자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어 2020년에는 빈번한 자연재해, 국제에너지 정세 불안, 전력 공급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긴급 시에 경제산업성 대신의 요청에 따라 발전용 연료 조달 업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LNG 저장사업에 대한 출자‧채무보증, 금속광물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금속광물의 선광‧제련사업에 대한 출자‧채무보증, JOGMEC의 일시적 권리 취득 등을 추가했다. 2022년에는 국제정세의 복잡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등으로 경제활동 측면에서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경제와 자원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 해상풍력발전에 필요한 지질구조조사, 수소‧암모니아 등 제조‧저장에 대한 출자‧채무보증,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에 대한 출자‧채무보증, 국내 금속광물 선광‧제련에 대한 출자‧채무보증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출자

일본 정부는 2004년에 JNOC의 금융지원제도 중에서 탐사사업에 대한 융자(석유탐사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를 폐지하였고, 나머지 금융지원업무(출자, 채무보증)를 JOGMEC으로 이관시켜 운용하고 있다(JOGMEC, 2022c). 광물자원에 대해서는 융자, 출자, 채무보증의 금융지원제도를 모두 유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석유‧천연가스, 그리고 광물자원에 대한 출자 및 채무보증 실적은 Table 2와 같다.

JOGMEC의 출자 구조는 Fig. 3과 같다(JOGMEC, 2022d). 출자 대상은 해외와 일본 주변 해역의 석유‧천연가스(오일샌드, 오일셰일 포함, 이하, 석유 등) 탐사에 필요한 자금, 해외 석유 등을 채굴할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에 따라 채굴 및 천연가스 액화에 필요한 자금, 해외에서의 천연가스 저장에 필요한 자금, 석유 등 채굴 권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권리 양수에 필요한 자금, 권리에 따른 채굴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이다. 또한 일본 국내기업들의 기발견 미개발 또는 생산 중 유전 자산매입사업, 해외사업법인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 취득 자금, 해외사업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광물자원의 해외 탐사 자금, 해외 및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금속광물 채굴, 선광, 제련, 부속사업, 일본에서의 금속광물 선광, 제련, 부속사업(이하, 채굴 등)에 필요한 자금, 또는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석탄 유망 광상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해외 석탄 탐사에 필요한 자금, 국내 지열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는 해외 대규모 지열발전 사업 등을 대상으로 출자한다.

Fig. 3.

Investment structure (Modified from JOGMEC, 2020, 2022a).

출자 자격은 일본법인,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이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법인, 상기법인이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법인⁶⁾ 중 하나로 석유 등 탐사‧채굴, 천연가스 액화‧저장을 하는 자(다른 일본법인 등의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자 포함) 또는 해외사업법인에 출자한 자 또는 해외사업법인이다. 해외사업법인의 경우,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 등(일본인 또는 일본법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자에 한함)이 의결권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일본인이 대표자 또는 대표권을 갖는 대표자 각각의 과반수를 점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자격은 다른 금융지원에서도 동일하다.

JOGMEC의 출자 상한은 민간주도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상 사업비의 50%이다. 단, JOGMEC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5%를 상한으로 한다.⁷⁾ JOGMEC이 민간의 출자분을 초과해서 출자하는 경우에 민간기업의 운영권을 유지하고 민간주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 민간 출자분의 상회분을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로 출자한다. 석탄 탐사의 경우는 50% 이내로 출자하고 JOGMEC이 단독으로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채무보증

JOGMEC은 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이 개발사업비로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민간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는 금액 중 일부를 채무보증한다.⁸⁾ JOGMEC의 채무보증 구조는 Fig. 4와 같다.

Fig. 4.

Structure of debt guarantee (Modified from JOGMEC, 2020, 2022b).

채무보증의 대상과 자격조건은 출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보증비율은 채무의 50%이다. 단, 석유 등 채굴 자금, 천연가스 액화 자금, 석유 등에 관한 권리 양수 자금에 대해서 JOGMEC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5%를 상한으로 한다. 광물의 경우에 대상 광종은 해외탐사자금 융자와 동일하며, 채무보증 한도액은 대상광종 1⁹⁾의 경우에 금융기관별 채무 80% 이내, 대상광종 2¹⁰⁾의 경우에 금융기관별 채무 90% 이내이다. 석탄의 보증 한도는 금융기관별 채무의 80% 이내이다(JOGMEC, 2022d).

JOGMEC은 기후변화 대응 반영 사업 지원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배려한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 등 중에서 carbon recycling¹¹⁾, CO₂ EOR¹²⁾, CCS¹³⁾, 식목사업, 해상풍력사업 등 탈탄소화대책 실시 사업으로 JOGMEC이 인정한 것 또는 탈탄소화대책 실시로 기대되는 정량적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JOGMEC의 채무보증요건을 만족하면 채무보증요율을 낮춘다. 그리고 셰일개발사업의 경우에 석유‧천연가스의 공급원 다변화와 일본기업의 사업운영 능력 함양에 기여하도록 보증위탁자가 보증대상사업의 운영권자이거나 해외사업법인을 매입하는 자금인 경우 채무보증요율을 낮춘다.

융자¹⁴⁾

JOGMEC은 해외 금속광물 탐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며, 융자는 광물자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자격요건은 해외에서 금속광물 탐사를 하는 일본법인,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이 직접, 간접에 상관없이 출자하고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금속광물 탐사를 하는 외국법인이다(JOGMEC, 2023a). 대부 한도액은 회계연도별로 산출한다. 대상광종 1의 경우는 탐사자금의 70% 이내, 대상광종 2의 경우는 탐사자금의 80% 이내이다.

지질구조 등 조사

JOGMEC은 지질구조 등을 조사하여 탐사 초기단계의 위험을 낮추고, 일본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미탐사 지역에서의 사업 취득을 유리하게 하여 일본기업들의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사업을 촉진한다(해외지질구조조사, 지식활용형 지질구조조사). 취득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며, 비밀 엄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기업들에게 제공한다.¹⁵⁾ 그리고 해외 석탄 탐사 또는 석탄자원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석탄 개발가능성 조사 조성금 교부사업을 실시한다. 해외 석탄 개발 지원 해외지질구조조사 등도 실시한다.

정보 수집·분석·제공

국내외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 정보, 산유국의 법제와 세제, 신규 광구 공개 정보, 국제석유기업들의 동향 등 수집‧분석‧제공, 정보 확보를 위해 정기간행물 등을 이용한 일상적 정보수집 외에 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확대하고, 해외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체제를 정비하여 추진한다. 일본기업이 석유‧천연가스 사업을 취득할 때, JOGMEC은 산유국 석유개발정보 등 조사사업보조금으로 지질조사, 인프라 정비 상황 등 자료 취득 비용을 보조한다.

기술 개발

JOGMEC은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 기술을 개발하여 일본기업들이 직면하는 기술 과제를 해결하고(조업현장 기술 지원사업) 천연가스액화연료화기술, 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의 기술을 개발한다(심해역 석유자원 등의 탐사기술 등 기초조사). 더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 보유국의 기술 수요에 따라 기술을 공동개발하여 해당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JOGMEC과의 공동연구를 포함한 민간기업과 산유국의 공동연구, 첨단 기술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CCS

JOGMEC은 CCS 사업에 대해서 출자, 채무보증, 정보수집‧제공, 지질구조조사 등을 지원한다. Fig. 5는 CCS에 대한 출자 및 채무보증 구조이다(JOGMEC, 2023a).¹⁶⁾ 출자 대상은 해외 및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CO₂ 저장에 필요한 자금, 해외 및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CO₂ 저장을 위한 탐사 자금, CO₂ 저장 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로 CO₂ 저장 자금(자산매입사업)이다. 75% 출자 요건과 75% 채무보증 요건은 일본기업의 CO₂ 저장량 200만 톤 이상 예상 사업, 대규모 국내 CCS 허브 및 클러스터 거점 구성 사업, 높은 기술 난이도, 일본기업의 운영권 사업, 일본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위험도를 갖는 경우, 에너지정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업 등이다. 채무보증의 대상은 CO₂ 저장사업 자금, 자산매입관련 자금의 차입이다. 지원 비율과 절차는 모두 다른 사업과 동일하다.

Fig. 5.

Structure of investment and debt guarantee for CCS (Modified from JOGMEC, 2023a).

수소자원(암모니아 포함)

수소, 암모니아, 합성연료 등의 제조‧저장은 탈탄소사회에 필요한 비화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에 기여하지만, 원료 조달 리스크, 비화석에너지원 시장 변동성 리스크, 대규모 설비 투자에 의한 비용 회수 장기화 리스크 등이 있다. 이에 출자, 채무보증, 정보 수집‧제공으로 사업을 지원한다. Fig. 6은 수소에 대한 출자 및 채무보증 구조이다(JOGMEC, 2023a).

대상은 해외 및 일본에서의 수소¹⁷⁾ 제조‧저장에 필요한 자금, 수소를 제조‧저장할 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에 따라 수소의 제조‧저장에 필요한 자금(자산매입사업)이다. 자격 요건, 출자 비율은 다른 사업들의 경우와 동일하다. 채무보증의 대상은 출자의 대상과 동일하며, 비율과 절차는 모두 다른 사업과 동일하다.

Fig. 6.

Structure of investment and debt guarantee for hydrogen (Modified from JOGMEC, 2023a).

결 론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적절한 투자 재원과 기술우위, 그리고 정보이다. 민간부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일본의 공적지원기관 JOGMEC은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일본 JOGMEC의 2022년도 자원개발 지원 예산 규모는 1조엔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⁸⁾ JOGMEC의 결손금이 이미 3,000억엔에 달하고 있으나 그와 상관없이 매년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탐사사업 이외의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외부 차입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의 확보로 2030년의 자주개발률 목표 40%를 2020년에 앞당겨 달성하였다. 이는 JOGMEC의 지원 목표가 사업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자 지원을 통한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JOGMEC은 지원대상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자체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공적지원기관의 두 번째 필수 요건인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우위도 확보하고 있다. JOGMEC은 400명이 넘는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기술연구센터(Technology & Research Center, TRC)를 운영하고 있으며, TRC를 통하여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기술적 심사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도 지원하고 있다.

JOGMEC의 주요 기능 중에서 중요한 다른 한 분야는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과 제공이다. 석유‧가스, 광물자원, 석탄뿐만 아니라, 지열과 CCS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수요 기업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 확률을 줄여 나가야 하는 사업으로 세계 자원분포 지역에 대한 지질정보와 탐사자료, 생산자료 등을 확보하고, 각국의 법률과 세제, 계약제도 등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대한 정보는 민간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JOGMEC이 중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및 가공하여 민간기업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국 내에 부존자원이 거의 없지만 공적지원기관 JOGMEC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을 바탕으로 2030년 자주개발률 목표 40%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이에 더해서 해외자원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30년까지 50%라는 상징적인 자주개발률 목표를 새로 설정하였다. 즉, 국내 소비량의 50%에 해당하는 해외자원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일본의 민간기업들은 이와 같은 공적지원 정책에 부응하여 유가 하락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도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믿음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1964년에 JNOC를 설립하고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여 JNOC가 해체된 2004년까지 40년 동안 민간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점지원 사업을 석유 중심에서 가스 중심으로, 그리고 단순 지분 참여에서 운영권자 사업으로 변경시켰지만, 제도의 기본적 틀은 제도 도입 이후 4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다. JOGMEC 설립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출자제도와 심사방법 등 업무방법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즉,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를 꾸준히 운용하여 기업들이 그 제도에 따라 투자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성공적인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 즉 자원안보 강화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