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핵심광물은 세계 주요 및 신흥 경제국의 경제적 안녕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 되지만 지질학적 희소성, 지정학적 문제, 무역 정책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공급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원인 리튬, 니켈, 코발트 그리고 희토류 등이다. IEA에 의하면 향후 2040년에는 이들 금속의 수요가 2020년에 비해 7 ~ 40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IEA, 2021). 그러나 광물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리튬은 남미와 호주, 코발트는 콩고 그리고 희토류느 중국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USGS, 2022). 이들 광물의 제련 처리는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IEA, 2021). 향후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이의 생산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광물 생산 및 처리의 특정 국가 의존성은 공급망 측면에서도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을 작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의 공급망 확보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Fig. 1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의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을 갖고 있다(Chosun Biz, 2022; Maeil Business News Korea, 2022a). 반면 부존자원은 거의 없어 자원과 원료를 해외에 전량 의존하여 핵심금속의 공급위험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Fig. 3). 특히 배터리 원료로 사용되는 리튬 및 코발트 화합물 등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안정적 새로운 공급처 확보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가 요구된다(Energy Daily. 2022).

Fig. 1.

Global market share of top 6 makers for Electrical Vehicles Batteries (Chosun Biz, 2022).

Fig. 2.

Global market share of top 5 makers for Electrical Vehicles (Maeil Business News Korea, 2022a).

Fig. 3.

Self-sufficiency rate of several minerals (KIGAM, 2022).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개발 및 비축과 더불어 자원순환을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법체계를 갖추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실제 다양한 핵심광물의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발트, 텅스텐 그리고 백금 등은 재활용률이 각각 37%, 5% 그리고 30% 수준이며 희토류는 전혀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CRIM, 2018). 핵심광물의 국내 재활용률 향상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증대를 위하여 국내 다양한 연구진들이 국내 재활용 산업 현황 분석 및 산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Jung et al., 2016; KEI, 2016; Yi 2018). 특히, 재활용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제도 등이 제시돼왔다. 이에 반하여,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수요기업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해설에서는 재활용을 통해 얻은 핵심광물 함유 원료의 사용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부가적 이득에 대하여 논하고 이에 대한 수요기업의 부가적 대가 지급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론

어떤 금속 또는 물질의 재활용률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은 당연히 경제성이다. 원료인 폐자원의 구매 비용 그리고 재활용 공정비용 등이 재활용으로 얻어진 제품의 판매가격보다 낮으면 경제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많은 업체가 재활용 산업에 진출하고자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재활용 기술 및 공정 개발이 재활용 산업 확대에 가장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공정 개발이 이루어져도 이차자원 대상 물질 또는 제품에 따라 상업화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개발 기술의 수준 또는 성숙도의 차이도 있지만, 개발 기술 외에도 대상 물질 또는 제품의 사용 및 배출 특성 또는 국내 시장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도 기인한다.

재활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특성은 재활용 산업의 원료가 되는 사용 후 제품 등의 폐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수집 및 회수를 할 수 있는가이다. 광물자원의 경우 광산이라는 일정한 공간에서 지속해서 원료인 광석이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하여 도시광산에서의 원료인 폐제품은 넓은 지역에 많은 소비자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배출된다. 이에 따라 광산에서 발생하는 광물자원과 달리 폐자원은 넓은 지역에서 소량으로 배출되어 이의 수집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폐자원은 광물자원에 비해 원료의 확보 과정이 복잡함을 의미한다. 물론 자동차와 같이 크기가 매우 크고 폐차장이라는 폐제품의 배출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작고 배출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회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폐휴대전화기의 재활용률은 4%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The JoongAng, 2022). 폐휴대전화기에 금, 은 그리고 구리가 각각 약 0.015%, 0.3% 그리고 20% 함유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양의 금속들이 수거 및 회수의 어려움으로 재활용이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네오디뮴 자석 역시 수거・회수의 어려움으로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Department of Energy, 2022).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네오디뮴 자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경우 제품 내 자석 함유량이 매우 적다(Reimer et al., 2018). 낮은 함유량은 상대적으로 네오디뮴 자석양 대비 수거 비용을 높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미국 등에서는 희토류 원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네오디뮴 자석이 시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이의 재활용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Lyman, 1993), 실질적으로 이의 재활용 산업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네오디뮴 재활용은 자석 가공 중에 발생하는 스크랩을 제외하고는 사용 후 제품을 대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네오디뮴 자석의 재활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사용 분야가 전기자동차나 풍력발전기 등으로 단위 제품당 네오디뮴 자석 함유량이 많고 사용 후 제품의 회수가 쉬운 산업 분야에의 적용이 증가하여 폐자석의 수집과 회수율의 용이성이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국내 재활용 산업 전해 요인으로는 폐자원의 가격 경쟁 심화로서, 대표적인 예가 탈황 폐촉매이다.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탈황 폐촉매는 몰리브덴과 바나듐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이 효과적인 폐자원이다.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하여 탈황 폐촉매가 대량 발생하며 특히 발생처가 석유화학 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회수 역시 쉽다. 이에 국내 탈황 폐촉매 재활용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2010년대 들어서 해외 업체에서 국내 발생 탈황 폐촉매를 높은 가격에 구매해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4년에는 국내 발생 탈황 폐촉매 약 12,000톤 중 77%가 해외 수출되어 국내 재활용 비중은 23%에 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 et al., 2016).

2010년대 이후 탈황 폐촉매 국내 재활용 1위와 2위 업체가 관련 산업을 포기하는 결과까지 나타난다(KIRR and KIGAM, 2020). 가격 경쟁력 심화가 결과적으로 국내 재활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핵심광물 자원의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시장규모 역시 크게 재활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재활용 산업 역시 자원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규모가 크면 당연히 재활용 공정비용이 감소하여 경제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게 된다. 반면에 규모가 작으면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어도 재활용 공정비용이 증가하여 경제성 확보 및 상업화가 어렵게 된다. 내수시장 규모가 큰 중국과 미국이나 많은 나라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이에 따라 배출되는 폐자원의 양 또한 적어 재활용 상업화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

Fig. 4.

Share of domestic and foreign recycling of desulfurized spent catalyst (Cho et al., 2016).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재활용에 요구되는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활용에서 얻는 이득보다 비용이 큰 결과를 초래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자원의 재활용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다양한 핵심광물 등을 함유한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국내에서는 경제성 있는 재활용 공정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드시 비용을 낮추는 것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환경규제 비용 절감, ESG 마켓팅 비용 절감 그리고 국내외 공급망 정책 및 규제 법안 대응 비용 절감 등 재활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부가적 이득을 더하게 되면 같은 환경과 같은 기술 수준에서도 재활용이 이루어짐에도 오히려 경제성이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변할 수 있다(Fig. 5).

Fig. 5.

Schematic for secur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recycling.

그렇다면 금속 가격 외에 재활용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첫 번째는 규제 대응 비용 저감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삶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하자원의 한계성 극복을 위해 재활용 물질의 사용을 권장 또는 강제하는 규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향후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제품으로 관심받는 배터리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산업용 및 전기차용 이차전지에서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의 활물질에 대해서 재활용에서 얻어진 금속 최소 사용량을 2030년에는 각각 12%, 4%, 그리고 4%로, 2035년에는 각각 20%, 10% 그리고 12%로 선정하였다(European Parliament, 2022). 현재 기술적으로는 국내 일부 회사들에서 배터리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조공정 스크랩 등을 중심으로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형 배터리의 재활용 공정 개발은 여전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선제적으로 배터리 산업 분야에서 재활용 원료 사용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재활용에서 얻어진 배터리 원료 물질의 가치는 단순히 시장 가격이 아닌 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 혹은 산업계의 규제 대응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올라가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재활용품 의무 사용 규정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이미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제조 혹은 수입되는 플라스틱에 재활용 원료가 30% 이상 함유되지 않으면 톤당 200파운드의 세금 부과를 하고 있다(Packaging Insights, 2022).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플라스틱 가격이 종류별로 톤당 1,000~1,300파운드를 나타내는데 이와 비교 시 톤당 200파운드의 세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재생 원료의 구매 시 신재에 비해 오히려 10%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 경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위의 정책은 유럽에서 재활용 페트(PET)가 신재 페트 보다 높은 가격을 나타내는 결과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Packaging News, 2022). 이와 같은 현상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변화 대응 규제 강화 정책과 맞물려 앞으로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단순한 현재의 금속 가격에 기반한 경제성 평가에 더해서 규제 대응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Fig. 6.

Price of packaging plastics and tax on June 2021 (Plastics News, 2022).

재활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부가적 이익은 최근 각국에서 법제화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대응 효과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조건의 하나로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광물의 원산지를 선정하였다(Table 4). 즉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채광 혹은 처리되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되어 얻어진 원료의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콩고에서 채굴되고 중국에서 제련이 이루어져 얻어진 코발트 화합물은 원산지 규정을 맞출 수 없으나 최초에 어떤 나라에서 채굴되고 제련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사용 후 제품 등을 재활용해서 코발트 화합물을 다시 제조하고 얻게 되면 미국산으로 인정되어 원산지 규정을 맞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광종에 따라 발견에서 생산까지 약 4 ~ 20년의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IIT, 2022). 이에 반하여 재활용은 1~2년의 단기간에도 상업화가 가능하다. 재활용이 원산지 규정을 맞추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외에도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많은 나라와 수요기업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핵심광물을 거의 전량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재활용은 단기간에 “made in Korea”가 찍힌 금속 원료를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향후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 이슈에 맞춰 원료 물질의 원산지 규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재활용은 현재로서는 “한국산 원료”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고려하면 재활용에 더해지는 부가적 가치는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탄소발자국 또한 재활용에 부가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이다. 유럽에서는 2024년 7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2027년부터 배터리 탄소발자국의 상한선을 제시할 방침을 정하였다(IIT, 2022). 이는 향후 탄소발자국을 주요 관리 인자로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가 가해질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제조 때 탄소발자국의 절감이 필수적인데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물질을 회수한 후 배터리를 다시 제조할 시 광물자원 등의 일차자원으로부터 얻은 원료를 사용하여 배터리 제조할 때와 비교하면 재활용 방법이 건식일 때는 약 4.8% 그리고 습식일 시에는 약 33.4%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Fig. 7).

Fig. 7.

Carbon footprints for battery production and battery recycling reproduction (Chen et al., 2022).

배터리 분야에서 재활용을 통한 탄소발자국 저감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노스볼트사는 탄소발자국 규제 대응을 위해 배터리의 순환 체계 확립를 이미 공표하였다(Money Today, 2022). 이는 배터리 재활용이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서 관련 산업의 규제 대응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활용됨을 나타낸다.

배터리 재활용 외에도 일반적으로 금속 원료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얻을 시 광물자원에서 얻을 시에 비해 탄소발자국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알루미늄의 경우 보오크사이트광에서 알루미늄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5.92 ~ 41.10kg CO₂e kg^-1_Al 인 반면 재활용 시에는 0.32 ~ 0.74 5.92 ~ 41.10kg CO₂e kg^-1_Al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다(Muthu, 2018). 자동차에 철을 알루미늄으로 대체 시 무게 감소에 의한 연비 향상으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철 생산 시 발생하는 양에 비해 훨씬 커서 결과적으로 알루미늄 대체가 오히려 탄소배출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PRI, 2022). 그러나 재활용 알루미늄을 사용하게 되면 생산 단계에서의 탄소배출을 크게 줄여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소경제에서 수소의 생산 및 사용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백금과 인쇄회로기판 또는 전기전자제품 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 또는 은도 광물 자원 등의 광물 자원에서 얻을 때와 재활용을 통해서 얻을 때의 탄소발자국은 7 ~ 560배로 크게 차이가 나는 금속이다(Fig. 8). 알루미늄 사례에서 보듯이 수소경제로의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원료의 생산 시 높은 탄소배출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로서는 재활용이 가장 효과적이고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재활용에서 얻어지는 원료는 금속 가격 그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이 가중되어 관련 규정의 강화가 자명한 사실임을 감안하면 재활용 원료의 가치 증가는 더더욱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몇 년 안에 LME(London Metal Exchange) 시세에서 재활용 원료와 광물 자원에서 얻어진 원료의 가격이 다르게 공시되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8.

Carbon footprints for the production of several metals from primary and secondary resources (Benn Harvey-Walker, 2022).

ESG 경영 확산 역시 재활용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SG란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Governance의 약자로서 ESG 경영은 재무적 성과 외에도 환경 보호, 사회 공헌 그리고 법과 윤리 준수 등을 최상위 목표로 세워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최근 기업들은 ESG 경영을 전면으로 내세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ESG 마케팅에서 주요하게 내세우는 키워드 중 하나가 “재활용”이다. 자원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의 수단으로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제품 생산에 노력하고 이의 홍보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유럽의 볼보는 2025년부터 신차의 25%를 페트병 등을 재활용하여 얻은 소재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Table 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활용 페트병이 신재 페트에 비해 가격으로 높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의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벤츠사 등 다양한 자동차 회사에서 재활용 소재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ESG 마케팅의 하나로써 재활용이라는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활용이 가격이 아닌 친환경 홍보의 한 축으로 이해되고 활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재활용의 가치를 단순한 원료 가격이 비해 플러스알파가 더해진 값으로 매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 후 제품 또는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스크랩 등의 이차자원을 재활용하면 다양한 유가 자원을 회수하고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경제성 확보가 용이치 않아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이차자원이 버려지거나 외국으로 저가에 나가 국내 자원이 유실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원료 가격과 공정비용의 비교를 통한 경제성 평가로 재활용 산업을 판단하는 경향이 계속되면 앞으로도 국내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원룟값 외에 재활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가적 이익을 함께 고려하게 되면 재활용에서 얻은 원료의 가격은 광물 자원 등의 일차자원에서 얻은 원료에 비해 높게 산정될 수 있다. 즉, 재활용 원료를 사용이 환경 규제 대응 비용을 줄이고, 원산지 규정을 맞추고, 탄소발자국을 낮출 수 있고 이에 더하여 ESG 마케팅을 통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부가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재활용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적 이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춰 정당한 비용 지급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누가 부가적 이득에 대해 적극적으로 산출하고 평가해야 하는가?”이다. 사실 앞서 설명한 부가적 이득은 재활용 업체가 얻는 것이 아니다. 재활용 원료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수요 업체들이 부가적 이득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가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항목을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평가하는 주체는 수요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 원료에 부가적 이득에 대한 정당한 비용 지급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관점에서의 논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의 많은 핵심광물 수요기업은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환경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규제를 만날 것이다. 원산시 규정은 2022년 8월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재활용을 활용한 ESG 마케팅 역시 유럽에 있는 기업에서는 이미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핵심광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는 수요기업 및 관련 산업 입장에서도 반드시 요구된다. 재활용 원료 가격의 재평가 및 비용 지급이 오히려 수요기업이 곧 또는 현재 마주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양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정부 역시 부가적 이득에 대한 평가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비용 지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마련이 함께 필요하다. 핵심광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는 재활용 산업뿐만 아니라 이의 수요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과 지구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대 그리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공급망 재편 시도 등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 비용 역시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활용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적 이득이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발생한 부가적 이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역량 구축하고 재활용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적 이득을 고려하여 재활용 원료 구매 비용을 지급하는 체계로의 변환이 재활용을 활성화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공정한 방안이 될 것이다. 부가적 이득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은 당연히 재활용 산업 전체의 경제성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의 핵심광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결 론

우리나라의 재활용이 해외자원 개발 그리고 비축과 함께 핵심광물 확보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핵심광물의 재활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본 해설에서는 향후 사용의 증가가 예측되는 핵심광물의 재활용률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국내 핵심광물의 재활용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경제성에 있다. 즉 재활용 비용이 재활용에서 얻는 원료의 가격에 비해 높은 데서 기인하는 것인데,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재활용 원료가 가져오는 부가적 이득을 고려하면 경제성 확보가 가능성 증가시킬 수 있다. 재활용 원료는 광물 자원에서 얻은 원료에 비해 낮은 환경 오염 및 탄소발자국, 광물 자원이 없어도 자국산 원료의 확보 가능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로 ESG 경영의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재활용 원료는 환경 규제 및 탄소중립 활성화 정책 대응 비용, 자국 산업 위주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원산지 규정 대응 비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장을 위한 ESG 경영 비용 저감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수요기업과 정부를 중심으로 재활용 원료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적 이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 원료 가격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원료 가격 외에 부가적 이득에 맞는 비용 지급은 당연히 재활용 산업의 경제성이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낮은 경제성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핵심광물의 국내 재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