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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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ission amount of CO2 gas which is greenhouse gas reached 509 million CO2 ton in 2004. According to the Kyoto accord, 30 of the world\\\'s developed nations should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by at least 5 percent below their 1990 levels. Although Korea ins not included in the initial 30 nations, it is highly likely to be obliged to patriciate in the second round of emission control after 2012. And the obligated amount of CO2 gas will expect to be 30 million ton. Therefore, the policy of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will be necessary in the field of a foreign policy and technologies.
한국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는 세계 10위 수준인 5억9천만CO2t(이산화탄소 환산t, 2004년 기준)으로 2013부터 2차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축 의무를 약 5% 지게 될 경우 2004년 기준 약 3천만CO2t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야 하고, 이는 년 간 약 4조원의 비용을 국내 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 현실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 소비업종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화학 공업위주의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따라서 기술 기반의 환경외교정책과 지구 기후 변화 협약에 대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술 개발 우선 순위를 정하고 맞춤형 정책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단순외교를 벗어나 환경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외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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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