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우리나라의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은 1981년 인도네시아 마두라(Madura) 탐사 광구에 진출하면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약 40년의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역사를 갖고 있다. 많은 경우에 석유･가스개발사업은 자원 확보와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유용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석유･가스개발사업은 우선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수요하므로 그 자체가 경제적 효과를 갖는다. 자원 확보의 측면과 에너지안보측면에서의 기여에 가려 산업 자체가 갖는 효과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석유･가스개발사업이 갖는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그 유용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이에 석유･가스개발사업이 갖는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자국 내에서 석유･가스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유발효과를 추정한다. 이때 주요국은 호주, 노르웨이, 미국이며, 이 국가들의 최신 공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최근의 생산 수준과 생산기술을 반영한다.
석유･가스개발사업을 실시하면, 관련 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들을 수주하게 되므로 다시 필요한 생산요소들을 수요하는 연쇄작용이 나타난다. 따라서 산업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유발효과분석이 유용하다. 유발효과분석은 부가가치 유발 정도, 타산업에 대한 영향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특정산업, 예를 들면 석유･가스개발사업의 생산이 증가할 때 총생산, 부가가치 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유발효과분석에 사용되는 산업연관표는 기준연도에서 산업의 생산활동이 중간재 소비를 통해서 다른 산업과 맺고 있는 관계를 분석하며, 직접효과와 산업간 관계에 따른 간접효과를 포함해서 파악하고자 할 때에 많이 이용된다.
석유･가스개발사업의 효과를 전체 경제, 그리고 타산업에 대한 연관의 측면에서 추정하는 것은 석유･가스개발사업의 산업으로서의 유용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석유･가스개발사업이 에너지안보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갖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므로 궁극적으로 정책의 유의성을 높이고 국민수용성을 높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우선 분석에서 사용하는 산업연관표와 유발효과분석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호주, 노르웨이, 미국의 공표 산업연관표들 중에서 최근 시점을 사용하여 석유･가스개발산업들의 생산량, 중간투입, 부가가치, GDP 대비 비중을 살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대상년도는 국가별 공표 산업연관표의 최신 시점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지만, 이는 최신의 생산규모와 생산공정을 알려준다. 주요국들의 석유･가스개발산업이 갖는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간 정합성을 살펴 비교가능성을 갖춘다. 이어서 각국을 대상으로 석유･가스개발산업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비교하여 국가별 그리고 산업의 특성을 살핀다. 더하여 호주, 노르웨이, 미국의 석유･가스개발산업이 갖는 전방효과, 후방효과, 유발효과를 추정한다. 이는 석유･가스개발산업이 국가 전체에 대해서 갖는 경제적 효과를 정량화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론
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일반적으로 1년)의 산업부문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을 나타내는 경상적 생산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경제적 통계이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산업연관분석은 일반적으로 합계된 수치통계를 사용하는 국민소득분석과 같은 방법들에 비해서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므로 응용범위가 매우 다양하다(Bank of Korea, 2015).
산업연관표는 Fig. 1과 같이 행과 열로 이루어진 행렬의 형태를 갖는다. 이 행렬을 세로방향으로 읽으면 각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와 생산요소의 구성을 나타내는 투입구조를 알 수 있고, 가로방향으로 읽으면 각 산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분배구조를 알 수 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산업부문간의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한다. 산업연관표는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소득통계 및 다른 통계들과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 개념의 차이 때문에 대상범위는 달라진다. 산업연관표는 국민소득통계가 제외하는 중간생산물의 산업간 거래를 포함한다(Miyazawa, 1996).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때에는 3가지의 가정을 전제한다.1) 첫 번째 가정은 각 산업은 하나의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상품의 동질성 가정이다. 두 번째 가정은 각 산업의 생산기술은 규모에 대해서 수확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으로 투입계수의 안정성 가정이다. 세 번째 가정은 경제활동에는 산업간의 긍적적 외부효과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Miller and Blaire, 1985).2)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분석은 유용성을 갖추고 있지만, 단기적이고 정태적이다. 산업연관표에서는 투입구조 또는 산출구조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지만, 중간재에 대한 투입구조와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산출구조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산업들간의 상호연관관계가 변화하면서 같이 변화한다. 이에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시점과 최종수요가 변화하거나 특정산업의 생산량이 변화하는 시점이 미래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이 실제와 맞지 않게 된다. 이에 산업연관모형이 장기적인 경제전망이나 정책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제약을 갖는다(Bank of Korea, 2015).
유발효과분석
산업의 유발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은 특정산업에서의 생산이 증가하고, 이 증가한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생산이 발생하여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유발하고,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유발효과분석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과정에 의한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 따라서 투입계수표(A)를 기초로 작성하는 생산유발계수표(레온티에프 역행렬, B)를 이용한다.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으며, 각 산업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가 만드는 유발생산량을 구할 때에 식 (1)을 사용한다(Kim, 2022).
부가가치유발효과분석은 해당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에 이 최종수요가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정도를 추정하며, 식 (2)를 사용한다. 부가가치는 산업연관표에 있는 부가가치부문을 이용한다.
FD: 최종수요 벡터
EX: 수출 벡터
IM: 수입 벡터
V: 부가가치율 벡터
: 최종수요에 의한 국내생산유발액
: 수출에 의한 국내생산유발액
: 수입에 의한 국내생산유발액
: 제 j번째 산업의 총생산
: 제 j번째 산업의 부가가치계
: 제 j번째 산업의 제 i 번째 산업에 대한 투입
: 제 j번째 산업에 대한 제 i번째 산업으로부터의 투입계수
I: 단위행렬
A: 투입계수의 행렬
: 레온티에프 역행렬
호주, 노르웨이 및 미국 산업연관표에서의 자원개발산업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주요국과 연도는 Table 1과 같다. 각국이 공표하는 최신의 공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석유･가스개발사업의 최신 생산 규모 및 생산기술을 반영한다. 호주 및 노르웨이의 산업연관표는 2019년 기준으로 각각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와 Statistics Norway에서, 그리고 미국의 산업연관표는 2020년 기준으로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에서 입수하였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2; Statistics Norway, 2022;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2022). 국가별로 대상연도가 상이한 것은 이용 가능한 최신의 공표 산업연관표 연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각국의 생산자가격기준 산업연관표에서 ‘석유･가스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한다. 산업연관표 내에서 석유･가스개발사업을 지칭하는 부문은 호주의 경우에 ‘Oil and gas extraction’, 노르웨이의 경우에 ‘Mining and quarrying’, 미국의 경우에 ‘Oil and gas extraction’이다. 각국 산업연관표의 산업부문분류는 Table 2과 같다.
Table 2.
Sector Classification of Input-Output Statistcs
Table 3은 호주, 노르웨이, 미국의 석유･가스개발산업이 갖는 중간투입, 부가가치, 그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생산액을 정리한 것이다. 호주, 노르웨이,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의 석유･가스개발사업이 갖는 GDP 대비 부가가치 비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노르웨이의 경우에 GDP에서 차지하는 석유･가스개발산업 부가가치 총액이 15.68%이다. 호주와 미국의 경우는 자국의 GDP 대비 석유･가스개발산업 생산액의 비중이 각각 2.78%와 0.47%이다. 산업의 부가가치 총액 비중을 고려할 때에 노르웨이는 석유･가스개발산업에 대한 의존이 높고, 자국에서 이 산업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Total Valud-Added of Oil and Gas Industry (Unit: Million Australia dollar, Million Kroner, Million US dollar)
| Australia | Norway | US | |
| Intermediate input | 75,420 | 103,609 | 158,366 |
| Value-added | 55,043 | 496,290 | 97,653 |
| GDP | 1,980,866 | 3,164,843 | 20,893,744 |
| Share of oil an gas industry for GDP | 2.78% | 15.68% | 0.47% |
호주, 노르웨이 및 미국에서 석유･가스개발산업의 유발효과
호주, 노르웨이, 미국의 산업연관표로부터 투입계수표를 도출하여 레온티에프역행렬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레온티에프역행렬의 값들은 각 산업의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를 도출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호주, 노르웨이, 미국의 석유･가스산업의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와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는 Table 4와 같다. 후방연쇄효과는 석유･가스산업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에 타산업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며, 전방연쇄효과는 타산업에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석유･가스개발산업이 받게 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석유･가스개발산업은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후방연쇄효과가 크다. 그렇지만 타산업으로부터 받는 영향의 정도인 전방연쇄효과는 호주와 미국이 크지만 노르웨이는 크지 않다. 특히 호주와 미국의 경우에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가 모두 크다. 호주와 미국에서 석유･가스개발산업은 다른 산업에 발주 등의 형태로 큰 영향을 주고, 동시에 다른 산업이 석유･가스에 대한 수요를 가질 때에 이 석유･가스개발산업에 큰 영향을 준다. 이는 타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석유･가스개발산업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며, 동시에 개발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다른 산업으로부터 조달한다는 특징이 나타난 것이다.
Table 4.
Forward Linkage Effect and Backward Linkage Effect of Oil and Gas Industry
| Australia | Norway | US | |
| Forward linkage effect | 1.274658 | 0.73929 | 1.17338 |
| Backward linkage effect | 1.906520 | 1.32114 | 1.22080 |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에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추정하면 Table 5와 같다. 산업연관표는 각 국의 통화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최종수요 1단위라고 하면 호주의 경우에는 10억 호주달러,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10억 크로네(Kroner), 미국의 경우는 10억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Table 5.
Induced Effect of Oil and Gas Industry (Unit: Million Australia dollar, Million Kroner, Million US dollar)
| Australia | Norway | US | |
| Induced production | 1281 | 1121 | 1096 |
| Induced value-added | 731 | 871 | 611 |
각국에서 석유･가스산업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를 보면 자국 내에 유전이나 가스전을 가지고 있어서 생산을 활발하게 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차이를 갖는다. 호주, 노르웨이에서는 석유･가스산업이 해당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이상의 생산유발을 유도한다. 석유･가스산업에서는 노르웨이보다 호주의 생산유발액이 더 크다. 미국의 경우에 석유･가스산업이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석유･가스산업의 유발효과는 호주 또는 노르웨이에 비해서 크지 않다.
Table 3과 Table 5에서 석유･가스개발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총액 비율, 전방연쇄효과 크기, 후방연쇄효과 크기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노르웨이의 경우에 부가가치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호주보다 컸다. 그러나 전방연쇄효과 및 후방연쇄효과에서는 노르웨이의 경우가 호주보다 작았다. 더하여 미국과 비교하면 전방연쇄효과는 미국보다 작고 후방연쇄효과는 미국보다 컸다. 이는 산업의 영향력이 단순히 해당 산업이 국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을 지탱하는 연관산업들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서 그 경제적 영향력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국 내에 석유･가스개발사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더 크게 하는 것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 노르웨이, 미국 모두 석유･가스개발산업에서 발생한 최종수요보다 더 큰 생산을 유발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 석유･가스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국가들의 경우에 해당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생산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나라들의 경우에 석유･가스개발산업에 집중할수록 자국의 경제는 더욱 성장하게 되며, 성장속도는 가속된다. 석유･가스개발산업에서 10억 각국 통화단위만큼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때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추정하면, 자부문(즉, 석유･가스개발산업)에서의 유발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동일한 생산유발계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국의 총생산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러나 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도 각국이 생산유발효과 추정 결과에서 보인 경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석유･가스개발사업이 갖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자국 내에서 석유･가스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호주, 노르웨이, 미국을 대상으로 하여 석유･가스개발사업의 부가가치 규모, 전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분석에 사용된 각국의 산업연관표는 공표 산업연관표들 중에서 가장 최신의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각국에서의 석유･가스개발사업이 보이고 있는 최근의 생산 규모와 생산기술을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호주, 노르웨이, 미국의 석유･가스개발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율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노르웨이의 경우에 부가가치비율이 중간투입비율보다 크다. GDP에서 차지하는 석유･가스산업 부가가치 총액이 큰 노르웨이의 경우에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의존이 높고, 자국에서 이 산업의 중요성이 높다.
그리고 호주, 노르웨이, 미국의 석유･가스개발산업의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를 보면, 호주와 미국의 경우에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가 모두 크다. 타산업에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석유･가스개발산업이 받게 되는 영향의 정도가 크며, 동시에 석유･가스산업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에 타산업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도 크다. 호주와 미국에서 석유･가스개발산업은 다른 산업에 발주 등의 형태로 큰 영향을 주고, 동시에 다른 산업이 석유･가스에 대한 수요를 가질 때에 이 석유･가스개발산업에 큰 영향을 준다. 이는 타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석유･가스개발산업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며, 동시에 개발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다른 산업으로부터 조달한다는 특징이 나타난 것이다.
부가가치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노르웨이의 경우에 호주의 경우보다 석유･가스개발산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전방연쇄효과 및 후방연쇄효과에서는 오히려 호주의 경우보다 작았다. 더하여 미국과 비교하면 전방연쇄효과는 미국보다 작고 후방연쇄효과는 미국보다 컸다. 이는 산업의 영향력이 단순히 해당 산업이 국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을 지탱하는 연관산업들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서 그 경제적 영향력이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석유･가스개발사업이 자국 내의 부존자원 유무를 떠나 관련 산업들과의 연관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방법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석유･가스개발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석유･가스개발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더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