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지구온난화와 범지구적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고자 2015년 UN의 주도 아래 195개국이 프랑스에서 최초의 기후 합의인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협의안의 주요 중장기적 목표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의 상한선을 2°C로 상정하고 상승폭을 1.5°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각 서명국에 대한 탄소배출 총량 감소와 탈탄소화 노력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주 탄소 배출원으로 지목된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 보유 대체 에너지 기술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전환(clean energy transition)과 관련한 기술 연구와 소비가 급증하였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2022년 1조 4000억 달러에 달해 2021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전체 에너지 부문 투자 성장의 70%를 차지하였다(IEA, 2023a). 특히, 전기차 판매량은 빠르게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며 2022년 판매량이 1,000만대를 돌파하였고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용량은 2022년에 전년대비 두 배로 증가하였다(IEA, 2023b).

청정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광물의 양은 화석연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많으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희소금속이 사용된다(Table 1). 예를 들면, 소형 전기차용 55 kWh 배터리 및 관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Li), 니켈(Ni), 망간(Mn), 코발트(Co), 흑연 등 200 kg 이상의 희소금속 및 광물이 필요한 반면, 동급의 내연기관의 구동계에는 35 kg의 구리(Cu)만이 필요하다. 또한, 육상 풍력발전소는 같은 용량의 가스화력 발전소에 비해 9배나 더 많은 광물자원을 필요로 한다(IEA, 2023a).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핵심적인 광물,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리튬(Li) 수요는 3배, 코발트(Co) 수요는 70%, 니켈(Ni) 수요는 40% 증가하였고 이 증가세는 기존에 산업에 필수적인 철광석이나 아연(Zn)과 같은 비철금속의 완만한 성장과 대조적이다(IEA, 2023b).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향후 2040년까지 2020년 대비 리튬(Li)은 약 42배, 흑연은 25배, 코발트(Co)는 21배, 니켈(Ni)은 19배, 희토류는 7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IEA, 2021).

하지만 핵심광물의 생산과 가공은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청정에너지의 원료로써 가공하는 단계에서는 중국의 점유율이 지배적이다(Kim et al., 2022). 배터리와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제품 제조업, 즉 공급망의 하류산업이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의 공급망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유사시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80%를 상회했으며,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102%에 육박했다(Bank of Korea, 2023). 특히 광물자원에 있어 몇몇 광종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광물류의 자급률이 0%에 가까우므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Kim et al., 2022).

미·중 간 경제패권 경쟁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급망 안정성이 크게 타격을 입은 가운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로 한층 더 불안정해진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은 주요 전략 산업의 생산 및 가동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 확보와 보호를 위해 시시각각으로 자원공급망 정책 대응 변화와 법률 제정을 통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내세우며, 동맹과 이해관계 기반의 다자화를 가속하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제조 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산업구조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핵심 광물자원 수급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미국과 유럽연합(이하 EU) 및 기타 주요국이 추진하는 정부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법률·정책적 동향과 확보전략에 대한 신속한 현황점검과 그를 통해 수립하는 우리의 대응 전략은 지속가능한 경제와 탄소중립 녹색사회 실현에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와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은 미국과 EU의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거버넌스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광물 개요 및 관리 현황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이란 국가 전략산업에 필수적이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이나 공급 리스크가 상당한 광물들을 의미한다. 각국 정부는 국가 산업과 수요를 파악하여 핵심광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가별 산업구조와 대내외 관계에 따라 상이하다.

각국의 핵심광물 지정 목록

한국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가격과 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과 경제에 파급효과가 커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을 핵심광물로 정의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33종의 광물에 대해 발표하였다(MOTIE, 2023). 33종의 핵심광물 중 첨단산업(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한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에는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흑연, 망간(Mn), 희토류 5종(란탄(La), 세륨(Ce),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터븀(Tb))이 포함된다(MOTIE, 2023).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비연료 광물 또는 광물 소재로서, 공급 리스크에 취약한 광물”을 핵심광물로 정의하였다(DOC, 2020). EU는 타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핵심광물류 뿐만 아니라 기타 원자재류까지 포함하여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CRMs)라 포괄적으로 분류한다. EU는 핵심원자재를 “산업과 첨단기술, 청정기술에 필수적이며 EU 경제에 매우 중요하고 공급 관련 위험이 높은 원자재”로 정의한다(European Commission, 2023c). EU에서 핵심원자재로 분류한 원자재류 대부분은 비연료 광물류이기 때문에 타국의 핵심광물 분류와 대동소이하다. 2023년 미국, EU, 대한민국 각국이 지정한 핵심광물의 종류와 그 숫자는 다르지만, Table 2에 나열된 핵심광물 목록을 바탕으로 알루미늄(Al), 코발트(Co), 리튬(Li) 등 21종의 광물을 공통 지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의 핵심광물의 해외의존도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국가별 핵심광물 정의에 차이는 다소 존재하지만, 대부분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향후 배터리나 모터 등의 기술발전과 글로벌 수요변화에 따라 핵심광물 리스트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약 5년 정도의 주기로 새로운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즉, 핵심광물 리스트는 현재 청정에너지 산업의 공급, 수요, 생산 집중도 및 현재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데이터를 대표하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USGS, 2022).

한국 정부의 핵심광물 대응 현황

한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정책은 주로 산업통상자원부(MOTIE)가 담당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는 Fig. 1에 도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소재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안을 기획한다. 국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광물 개발 및 재활용 등의 업무영역은 환경부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Fig. 1.

Summarized governance structure of South Korea in charge of energy and critical minerals.

해외자원개발, 비축, 국내외 탐사지원 등 정부의 핵심광물 관련 정책 수행은 주로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광물비축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미국(국방물자 한정)만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과 품목을 지정하여 비축물의 종류와 비축량을 결정하고 있으며, 희소금속의 경우 공단이, 전략비축의 경우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다. 핵심광물 관련 탐사, 채광, 선광, 제련기술 개발을 포함한 전 공급망에 걸친 기술개발과 이를 필두로 한 국내외 기술협력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이 담당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해외자원개발협회(EMRD)와 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수출입은행(K-EXIM) 등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지난 30년간 세계화에 따른 국제무역 확장과 오프쇼어링 정책,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해 미국의 광물자원 채굴, 생산, 처리에 대한 역량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핵심광물 공급을 해외 수급에 의존해왔으며, 공급망 안정성이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큰 경제 안보 위기에 직면해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촉발된 2018년 이후,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미 행정부 내부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공급망 위기로 인한 비상사태가 처음 선언된 2019년부터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법안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위한 거버넌스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에 관련한 거버넌스 체계는 미국 정부의 조직에 기반하여 Fig. 2에 도시하였다. 핵심광물 정책과 전략은 입법부(Legislative Branch)와 행정부(Executive Branch)에서 전적으로 수립된다. 미 행정부에는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백악관 비서실(White House Office), 그리고 15개의 행정부 산하 부처가 존재한다. 미국의 핵심광물 대외정책 및 국제협력은 주로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또한 국제협력 및 에너지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각 부처는 독자적으로 운영되지만 백악관과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지침에 따라 범부처 합동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Fig. 2.

Summarize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US in charge of critical minerals.

각 행정부처 산하에는 여러 행정기관이 존재하는데, 이 중 핵심광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관으로는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DOI)의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USGS)이 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는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같이 의회로부터 직접 예산을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 등이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주로 인프라투자법(IIJA 혹은 BIL)에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시기부터 시작된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 더욱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기존 20년도에 하달된 백악관의 행정명령 13953호(E.O. 13953)에서 명시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 비상사태에 더해 21년도 상반기에 하달된 행정명령 14017호(E.O. 14017)에서는 반도체 제조공정 및 첨단 패키징, 대용량 배터리 및 전기 차량용 배터리, 핵심 전략 광물류 및 소재류,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을 포함한 4가지 핵심 산업 분야에 연관된 각 행정부처 장관급 인사들에게 직접적인 핵심광물 소요 실태 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미 재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보건부의 범부처 합작으로 제출된 100일간 공급망 검토 보고서(100-Day Supply Chain Review Report)에 기반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다양한 법제화 시도가 이루어지는 중이다(DOE, 2021).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정책 및 법안

미국은 법안 제정에 있어 핵심광물과 에너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함께 고려하고 있다. 백악관 행정명령 13953호(E.O. 18935)가 발표된 직후 2020 에너지법(The Energy Act)이 제정되어 에너지 생산에서 소비된 핵심광물의 재활용, 재사용, 회수를 통한 원자재 공급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에너지법을 통해 핵심광물의 정의를 확립하였으며 2017년 발표한 35개의 핵심광물에서 15개를 더해 2022년 최종 핵심광물 목록을 완성하였다. 최근 3년간 미국이 발표한 핵심광물 관련 법안은 Table 4에 정리되어 있다.

이후 발표한 행정명령 14017호(E.O. 18935)에서는 기존 행정명령 13953호에서 더 나아가 미 재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보건부에 100일간의 검토 기간을 명시하여 주요 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공급망을 평가하도록 지시하였다. 주요 공급망 검토 대상으로 1) 반도체 제조 및 첨단 패키징, 2) 대용량 배터리 및 EV 배터리, 3) 핵심광물 및 소재, 4)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이 선정되어 4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되었다(The White House, 2021). 4개의 행정부처 협력으로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 그리고 광범위한 성장 촉진”이라는 제목의 공급망 검토 보고서가 제작 발표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4대 핵심 산업별 미국 공급망의 취약점을 밝히며 산업 분야 및 부처별 포괄적인 정책 권고를 제시했다. 이후 등장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법안 및 지침들은 행정명령 14017호와 공급망 100일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미 연방정부는 범부처 공급망 검토를 통해 두드러진 부족한 미국 내 생산역량과 핵심광물 및 소재류의 과도한 해외 의존도 등의 문제로 방해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경제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식과는 상이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정책과 법률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핵심광물을 포함한 자원 광물의 확보 및 연구와 이에 대한 기반체계(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IEA, 2023c). Table 4에 제시된 다양한 법안과 정책 중 영향력이 큰 법안들에 대해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다.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2021년 11월에 발효된 일명 인프라투자법(IIJA)은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로도 지칭된다(Congress, 2021). 핵심광물을 포함한 원자재 공급망 정책의 재원에 대한 부분이 명시된 핵심적인 법안으로, 미 지질조사국(USGS)에 대한 5억 1,070만 달러의 투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자금은 핵심광물 연구에 집중되며, 핵심광물 잠재 부존지 지도화, 광산폐기물에서의 광물 회수 가능성 연구, 핵심광물 형성 및 기원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콜로라도 광업 대학교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등 지질과 광업 연구에 특화된 교육기관에 미래의 광물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The White House, 2023a).

국방 물자 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DPA)

2022년 5월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하에 국방물자생산법(DPA)이 발의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처음 도입된 법으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될 시 의회 심의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시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물자생산법은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 산업의 촉진을 목표로 하며, 특히 1) 태양광, 2) 변압기 및 전력망 구성 요소, 3) 히트 펌프, 4) 단열재, 5) 전해기, 연료전지, 백금족 금속 등 5가지 청정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정에너지 기술과 더불어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파워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광물자원 확보 또한 이 법안의 주요 고려 사안이다(DOE, 2022).

미국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2022년 8월에는 반도체법(CHIPS)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도입되었다. 반도체법의 핵심은 약 2,8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반도체 산업의 국내 연구, 상용화, 제조, 차세대 기술 및 인력 개발을 촉진하며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의 해외 반도체 제조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The White House, 2023b).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불안정한 물가와 금리 인상,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지출 계획을 법제화하여 약 3,910억 달러의 예산지출이 책정되어 있다. 여기 더해 기타 관련 법안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1조 달러 이상의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주요 골자로 배터리, 전기차, 청정에너지,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의 탄소중립 관련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사업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재생 에너지 사업에 자국 생산 광물 소재(철강)를 일정부분 사용하도록 법제화한다(The White House, 2022).

미국 배터리 소재 이니셔티브(American Battery Materials Initiative, ABMI)

2022년 10월에는 배터리와 전기차 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 배터리 소재 이니셔티브(ABMI)를 출범했다. ABMI는 백악관과 에너지부(DOE) 주도하에 내무부(DOI)와 국무부(DOS)의 지원을 받아 동맹국들과 해외 배터리 제조기업의 미국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배터리 소재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초당적인프라법(BIL)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DOE, 2022).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2022년 12월에 제정된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의 국방 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국방 지출 비용은 작년 대비 상당히 증가한 총 8,580억 달러를 책정하였다. 또한, 연방정부 관용차 중 2030년 이전 폐기 예정인 1세대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을 통해 핵심광물을 회수하고, 관용 전기차 배치와 충전시설 확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한 차세대 수소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였다(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2023).

미국의 핵심광물 정책 방향성 전망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방향성은 뚜렷하게 해외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해외 파트너의 미국 역내 투자 강화로 나타난다(KEEI, 2021). 최종적으로 미국의 행정력이 강하게 미치는 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아래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 법 등을 포함한 일련의 법적 틀을 구축해왔다. 현재 의회 심사 과정 중에 있는 미국 에너지 투명성 및 생산법(Transparency and Production of American Energy Act, TAP)과 광업허가법(Permitting for Mining Needs Act)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영내 청정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신속한 광물 확보가 있다(Congress, 2023a).

최근 미국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23년 6월, 개리 피터스 상원의원 등의 주도로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상원 의회 심사를 앞둔 범부처 핵심광물 신속대응법(Intergovernmental Critical Minerals Task Force Act)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미국 정부가 추진할 핵심광물 공급망 방향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본 발의안은 중국과 기타 적용 대상 국가에 대한 미국의 핵심광물과 희토류 의존에 맞서기 위해 주, 지역, 부족, 및 미국령 자치정부와 연방정부가 협동하여 정부 간 협력조직 구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 간 협력조직은 신속대응팀(TFT) 형태로 꾸미며, 이 조직에서 지정한 지정학적 경쟁국 또는 적성국으로 명시한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의존도와 국가 안보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Congress, 2023b).

신속대응팀의 구성은 각 정부부처에서 최소 1명 이상과 주, 지역, 자치 정부기관에서 5명 이상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해당 기관으로는 1) 농무부(USDA), 2) 상무부(DOC), 3) 국방부(DOD), 4) 에너지부(DOE), 5) 국토안보부(DHS), 6) 주택도시개발부(HUD), 7) 내무부(DOI), 8) 국무부(DOS), 9) 교통부(DOT), 10) 미 환경보호국(US EPA), 11) 국립과학재단(NSF), 12) 미 지질조사국(USGS), 13) 국장 재량으로 선출하는 기타 연방기관이 있으며, 자치 기관으로는 1) 주 정부, 2) 지자체 정부, 3) 부족 정부, 4) 자치령 정부가 있다.

신속대응팀의 주요 임무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1)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데이터 공유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부부처 간 협력, 조정 및 상호 책임 촉진, 2)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핵심광물 목록 식별 및 국내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 지원,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전략 수립, 3) 식별된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및 위험성 평가, 4) 그리고 현재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과 관련된 국토 및 국가 안보 위험 해결 등이 포함된다(Congress, 2023b).

미 연방정부의 최근 법제적 동향은 미국이 향후 유기적이고 포괄적인 핵심광물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입법안 심의과정에 시간 소요가 상당한 미 입법부의 특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미국의 인구적, 경제적, 정치적 다양성으로 인한 변수를 고려할 때, 우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국 공급망 전략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EU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유럽연합(EU)은 일찍이 탄소중립 관련 기술-정책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탄소 중립적인 대륙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유럽 대륙은 역사적으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진된 최초의 산업화와 대륙 면적 대비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한 여러 환경 문제를 일찍이 겪어왔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적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 비교적 적극적이다. 같은 이유로 유럽의 국가들은 녹색사회 구현에 있어 에너지 소비 습관, 에너지 생산 방식, 광물자원의 활용 방식, 그리고 이들이 미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인지하여 관련 기술과 제도 연구에 꾸준히 투자해왔다. 특히 화석연료 기반 전력 시스템을 대체할 전기차, 수소, 재생 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 산업들의 활성화와 필수 원자재 및 광물자원 공급 확보는 EU가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과제로 자리 잡았다.

EU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위한 거버넌스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이후 EU에는 현재 2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KITA, 2023). EU의 기구 구성은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총 5개 기관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기관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EU의 주요 정책 및 법안의 심사와 결정을 담당한다. 하지만 연합기구 특성상, EU 이사회 차원에서 각 회원국 정부 입장 대변에 한계가 있음을 주목하여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가 출범되었다(MOLEG, 2023). 복잡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주요 안건은 주로 이 정상회의에서 다뤄진다. EU 집행위원회(EC)는 행정부의 역할을 하며 EU 이사회에서 결정된 정책과 법안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EU 5대 기금을 관리 운영하며, 필요한 안건을 EU 이사회에 입안하는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일반 국가의 행정부와 같이 실무 집행을 담당하는 관할 행정부처가 37개 존재하며, 이들을 총국(Directorate General, DG)이라 한다.

EU의 의사결정 체계 및 법안의 이행주체, 재원조달에 관련 기관을 분석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Fig. 3에 도시하였다. 기본적으로 EU 집행위에서 추진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기구로 유럽핵심원자재위원회(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Board, ECRMB)를 두고 있다. EU 집행위 소속 총국 중 핵심광물의 공급망과 에너지 및 산업의 녹색 전환을 전담하는 총국은 크게 성장총국(DG Growth-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DG GROW), 에너지총국(DG Energy, DG ENER), 연구개발총국(DG Research and Innovation, DG RTD) 정도가 있다.

Fig. 3.

Summarize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EU in charge of energy and critical minerals.

EU의 핵심광물 정책 거버넌스 체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의사결정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의 설립이다. EU 집행위는 2023년 3월에 발표한 EU 핵심원자재법(CRMA)에 핵심원자재의 취급을 전담하는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 창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위원회 구성은 각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들과 EU 집행위의 내부인사들로 구성되며, EU 집행위가 핵심원자재법 시행에 있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자문 활동과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더해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산하 집단을 금융, 탐사, 관리, 전략적 비축 등의 세부 분야별로 창설하여, 필요할 때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3a).

핵심광물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은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연구기술개발의 경우 EU 호라이즌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현재 프로그램의 경우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968억 유로의 예산을 투자하며 이 중 기후변화 중심기술 개발에는 151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다(NRF, 2021).

EU의 핵심광물 관련 정책 및 법안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EU와 유럽 집행위는 유럽 그린 딜(The European Green Deal)이라는 새로운 포괄적인 전략을 제안하였다. 유럽 그린 딜에서 EU는 2050년까지 대륙 총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기간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이 계획은 신규 청정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전략 원자재와 핵심 광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공급관리를 통해 이러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3h). 최근 3년간 EU에서 발표한 핵심광물 관련 법안은 Table 5에 정리되어 있다.

유럽 그린 딜 계획이 EU 집행위를 통해 발의된 2019년도 이전부터 EU는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시스템 개편을 목표한 행정적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 중 대표적으로 2017년 EU 집행위에서 창설한 유럽 배터리 연맹(The European Battery Alliance)이 있다. 당시 EU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배터리를 이용한 재생 에너지 기반의 전력 시스템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배터리 연합(EBA)을 창설하였다. 상대적으로 광물자원 생산역량이 부족한 유럽 대륙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자재 채굴/확보, 배터리 셀 제조, 폐전지 재활용 및 재처리 등으로 이뤄진 배터리 가치사슬(value-chain)에서 각 대상회원국의 재활용 및 재처리 부문에 큰 비중을 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Table 5에 제시된 다양한 법안과 정책 중 영향력이 큰 법안들에 대해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다.

유럽 그린 딜(The European Green Deal)과 세부 전략

2020년대 이후 EU에서 추진하는 환경, 경제, 에너지 정책들은 유럽 그린 딜의 포괄적인 중장기 친환경 경제 전략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따른다. 중점 고려대상으로 유럽 그린 딜 발의안에서 명시한 청정에너지 전환, 지속 가능한 산업, 친환경적 식품 시스템,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 오염의 감소와 같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기본가치에 둔다(European Commission, 2023b). 또한, 일자리 창출, 지역 간 소득 불평등 해소, 초고령화 사회 대비 등의 사회 복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의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이는 EU가 추구하는 친환경 복지사회를 위한 핵심 전략이며, 동시에 안정적인 광물자원 공급망 확보와 지속 가능한 활용,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 그리고 청정에너지와 전기차량의 적극적인 채택과 같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입하여 신속한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목표한다.

2020년 1월, EU는 유럽 그린 딜 투자 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EGDIP)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지속 가능한 유럽 투자 계획(Sustainable Europe Investment Plan, SEIP)이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2050년까지 기후 중립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적인 유럽 대륙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동원하는 것이다. 주요 목표로는 2030년까지 10년간 최소 1조 유로의 투자를 동원 및 유치, 규제 장벽 제거, 재정 지원을 통해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통해 450만개 이상의 녹색 산업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400 GW 이상의 재생 에너지 생산 능력을 확보할 전망이다(European Commission, 2023b). 또한, 공공 투자를 활용하여 민간 자본과 유럽 투자은행 등 기타 금융 기관의 프로젝트 지원을 유도하며, 자금 지원을 얻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발전 수준이 다른 지역 간의 투자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유럽 그린 딜 투자 계획을 언론에 공개함과 동시에 공정전환체계(The Just Transition Mechanism)를 발표하였다. 이 체계의 목표는 탄소중립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과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화석연료나 탄소 집약적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낙오 지역 형성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또한, 공정한 전환 기금(JTF), InvestEU, 공공 부문 대출 시설 등의 방식으로 2027년까지 최소 1,500억 유로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020년 3월에는 순환 경제 행동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제안하였다. 본 계획은 유럽 그린 딜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선형적인 Take-Make-Dispose 경제 모델에서 자원의 과다소비 감소, 자원 효율성 증진 및 재활용을 장려하는 순환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공산품 정책 프레임, 우선 산업 집중, 폐기물 예방 및 관리, 2차 원자재 시장 활성화, 혁신 및 투자 지원, 범지구적 개입에 기반을 둔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생산품과 원자재의 수명 주기를 연장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한다.

또한 2020년 7월 유럽 그린 딜의 세부 에너지 계획안으로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수소 전략(EU Strategies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 and Hydrogen)을 채택하였다. 본 전략은 에너지 시스템 통합 전략과 수소 전략으로 나뉘며, 수소와 청정에너지 기술 활용을 장려하여 에너지 생산 전환을 통해 유럽을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드는 것을 공통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시스템 통합 전략은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 다양한 재생 에너지 매체와 인프라 및 소비 부문을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소 전략은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청정 수소(그린 수소)의 개발 및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수소와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매체 활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또한 본 에너지 전략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원자재 공급망 강화에 앞서, 기존 2017년 유럽 핵심광물 리스트에 새로운 국제정세와 국제경제 상황을 반영한 핵심광물에 대한 재정의와 광물별 산업수요 조사, 해외 의존도 평가, 공급망 위험평가 등의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정한 2020년 유럽 핵심광물 리스트를 발표했다. 또한, 유럽원자재연합(The 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 ERMA)을 창설하여 유럽 대륙의 핵심광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보장하며, 지정학적 위험 또는 환경 및 사회 기준 미달국가들로부터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였다.

Fit-for-55

2021년 7월, EU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Fit-for-55’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는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재검토하고 수정하도록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에너지, 교통, 건물 및 산업 등 여러 부문에 걸친 법안 제안과 수정을 포함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의 개선, 재생 에너지의 활용 확대,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건물의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전략들이 본 입법안 패키지에서 고려되었다.

또한, EU 배출권 거래제(ETS), 노력 분담 규정(ESR), 탄소 국경 조정 매커니즘(CBAM), 재생 에너지 지침(RED) 등의 신규 법률을 제정하였다. EU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며, 노력 분담 규정은 각 회원국이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탄소 국경 조정 매커니즘은 EU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수입 시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며, 재생 에너지 지침은 회원국들이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데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공한다(European Council, 2023a).

REPowerEU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NATO와 러시아연방의 대립으로 EU의 녹색 전환계획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러시아연방이 천연가스와 석유를 포함한 다양한 러시아산 천연자원의 수출을 통제하며 자원 무기화가 가시화되자, EU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위해 2022년 5월 REPowerEU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에서 EU는 약 3,000억 유로의 기금을 확보하여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생산 투자 확대, 에너지 공급 다각화, 에너지(LPG, PNG) 저장 시설 확대에 중점을 두고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획화하였다. 본 계획을 8개월간 실행한 결과, EU는 이전 연평균 소비량 대비 약 20%의 에너지 소비량 감소, 2021년도 대비 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 용량 2배 증가,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총 전력 소비량의 39% 생산,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량 80% 감소 등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3f)

그린 딜 산업계획과 탄소중립산업법

2023년 2월, EU는 유럽 그린 딜 산업계획(European Green Deal Industrial Plan, GDIP)을 제안하였다. 본 계획안은 유럽의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탄소중립 기술과 제품의 EU 역내 제조 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계획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를 통해 EU는 보다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이 제정되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유럽 그린 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산 화석연료 소비량을 대체할 청정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허가 발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미국의 IRA에서 제시한 파격적인 감세 혜택 및 지원 제도로 인한 유럽 소재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고, 다른 국가들이 시행하는 탄소중립 산업 관련 지원 혜택과 비슷하거나 더 큰 지원 규모로 대응하고자 한다.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녹색 전환에 끼칠 영향력, 상업적 이익, 상용화 전망에 따라 탄소중립 기술을 탄소중립 기술(net-zero technologies)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strategic net-zero technologies)로 구분하여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에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과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할 전망이다.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 선정 기준으로는 1) 기술의 완성도, 2) 탈탄소화 및 경쟁력 기여도, 3) 에너지 시스템의 탄력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3) 에너지 시스템의 탄력성에는 태양에너지 기술 및 재생 에너지 기술, 배터리/ESS 기술, 지열 및 히트펌프 기술,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기술, CCS 기술, 그리고 그리드 기술이 포함된다(European Commission, 2023d).

유럽 그린 딜 산업계획과 탄소중립산업법은 모두 EU의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명확히 보여준다. 구체적인 산업법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시적으로 촉진하고, 2030년까지 EU의 연간 청정에너지 시설 배치 요구의 40%와 연간 5천만 톤 이상의 CO2 저장시설 확보를 충족하며, 최종적으로 EU의 기후 중립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3e). 이러한 EU의 노력은 향후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U 핵심원자재법(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2023년 3월, EU 집행위는 EU 회원국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핵심원자재법(The EU 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발표하였다. 법제화 배경에는 각종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망 불균형에 대응하고, 향후 수년간 녹색 전환 과정에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불투명한 수급 전망이라 직접 명시되어있다(European Council, 2023b). 본 법안의 핵심은 각 핵심 원자재 공급처를 다각화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며, 확보된 원자재 공급망을 활용해 성공적인 청정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한, 다양한 공급처 확보에 그치지 않고, 재처리 및 재활용을 이용한 광물자원의 순환성 강화, 자원 효율성, 대체 원자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체계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EU는 34종의 핵심 원자재(CRM)를 목록화하고, 공급의 측면에서 기하급수적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원자재를 특정하여 17종의 전략 원자재(SRM)로 분류하였다(KITA, 2023).

EU가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는 비교적 명확하다. 2030년까지 핵심광물과 원자재의 연간 소비량에 대하여 1) 최소 10% 이상 EU 내 채굴 및 추출, 2) 최소 50% 이상 EU 역내 생산 및 가공, 3) 최소 20% 이상 EU 내 재활용된 소재 할당, 4) 외부 공급처에 대한 최대 의존도 제한 등의 기준을 수치화하여 나타낸다. 이 중 4) 외부 공급처 최대 의존도 제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European Council, 2023b). EU는 단일국가로부터의 추출, 생산, 가공 등 모든 단계에 포함되는 원자재 수급의 최대 의존도를 65%로 설정하였는데,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연방을 특정 지었다는 점이 돋보인다. 현재 EU의 주요 원자재 수급의 60% 이상을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는 부분과 미국이 주도하는 탈중국화 움직임에 EU가 2023년 초부터 동참하기로 선언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U의 핵심광물 정책 방향성 전망

EU의 핵심원자재 공급망과 탄소중립 전략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030년까지의 중기 계획안은 2023년 연속적으로 발표된 유럽그린딜산업계획(GDIP), 탄소중립산업법(NZIA), 그리고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유럽 대륙 차원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향후 몇 년간 목표 달성 속도에 따라 2040년까지의 전략 또한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3년 EU의 녹색 전환이 가속화되며 EU 집행위는 EU의 204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포괄적으로 제시한 목표치로는 2040년까지 순 탄소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90-95% 수준 이상 감축할 계획이며, 2049년 전까지 유럽 대륙의 완전한 탄소중립 이행을 선언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3g).

유럽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핵심광물 생산국보다는 소비국의 지위에 더 가깝다. 핵심광물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핵심원자재법(CRMA)에 담겨 있으며 지속가능하며 ESG를 충족하는 광물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미국, EU 핵심광물 정책 및 거버넌스 비교

Table 6에는 한국, 미국, EU의 주요 정책과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한국, 미국, EU는 주요 핵심광물 소비국으로 공급망 다각화를 통한 수입의존도 감소, 탄력회복성 증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산업과 공급망, 주변국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중점 목표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급망 다각화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공급망 상류산업인 광업이 취약하여 해외자원개발과 같이 해외 투자를 통해 공급망을 확대하고 공급망 하류기업을 필두로 다양한 파트너쉽을 통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급망 내재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쇠퇴한 국내 광업 및 광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광업의 규제 완화, 역내무역을 통한 공급망 협력(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USMCA) 등) 및 MSP와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공급망 동맹 강화 정책 등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공급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린딜 정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원자재 조달과 ESG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국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은 한국은 2023년 발표된 핵심광물 확보전략, 미국은 에너지법과 인프라법(IIJA or BIL), 유럽은 그린딜 법안과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또한 에너지안보특별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은 좀 더 구조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과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핵심광물의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핵심광물 신속대응법을 발의하였으며 이를 법적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유럽의 경우 각 EU 회원국과의 일관적이며 상호협력이 가능한 핵심광물 정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핵심원자재위원회를 통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있다. 위원회는 EU 집행위가 핵심원자재법 시행에 있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자문 활동과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각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 및 EU 집행위의 내부인사들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미비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관련 정책 결정, 수립, 대외협력 등 모든 범위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지만 담당 인력에 비해 과중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다른 정부부처와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 조직 내부의 다양한 부서 간 협력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핵심광물 공급망 대응 특성상, 대통령실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위원회 설립을 통해 의사결정 기구를 결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부처 및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결 론

탄소 중립과 에너지전환의 시대에서 핵심광물은 탄소사회 이후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핵심광물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지정학적 갈등은 탈세계화 및 새로운 무역 질서를 형성하며 한국의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수입에 의존하여 왔고, 이로 인한 공급망 안보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지난 수십년간 감소해 왔던 자국 내 광물자원 생산역량을 회복하고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기술 및 자원투자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역내무역 혹은 얼라이쇼어링(ally-shoring) 정책을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U 또한 약화된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안들을 내놓고 있으며, 특히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광물의 책임감 있는 생산과 함께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에 힘쓰고 있다.

미국과 EU는 핵심광물 소비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보다는 경쟁적 동반자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EU의 거버넌스 체계와 핵심광물 관련법은 그만큼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부족한 부분은 벤치마킹해야 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를 위해 국내외 산업뿐만 아니라 외교, 환경, 무역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위기상황 시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와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여 미국에서 최근 발의된 범부처 핵심광물 신속대응법과 EU의 핵심원자재위원회는 공급망 위기상황에서의 효율적 의사결정과 신속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좋은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EU의 대책을 보면,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내 공급망 확립, 자원 개발 지원,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 순환 경제 구축 및 국제 협력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EU와 다른 산업 구조와 지정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국가들의 법률 및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와 탄소 중립의 녹색 사회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핵심 광물 공급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